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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5일 - 둥지내몰림 해법찾는 民 ‘사회적 자산화’ 돕는 市

등록일: 
2020.02.05
조회수: 
116
2월 1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최근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등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거나 장기이용권을 보장받는 ‘사회적 자산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런 민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뒷받침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민간 지원과 공공 차원의 촉진 노력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는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공무원·민간전문가 등 도시계획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실제와 이론의 간극을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은 중립적 행정가, 총괄·자문계획가는 기업가적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등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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