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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활용 촉진방안

등록일: 
2020.01.23
조회수: 
986
권호: 
제291호
발행일: 
2020-01-23
저자: 
안현찬,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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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제안한 공동체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참여자 수가 22.9만 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책이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시 보조금과 주민들이 투입한 유무형의 노력을 통해 운영되는데, 그동안 사업에 투입된 주민자원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주민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증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정한 주민자원 인정기준 설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주민자원 활용을 촉진하려면 주민자원 인정기준 필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정책관계자의 85%가량은 주민자원의 중요성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주민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먼저 정책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주민자원 인정기준을 설정하였다. 정책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자원을 4개 대분류와 14개 세분류로 유형화하고, 종류별로 가치 환산금액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마을공동체사업에 투입된 주민자원을 확인한 결과 마을공동체사업당 주민자원은 평균 2,434만 원으로 보조금의 2.1배에 달했다. 보조금 액수를 넘어서는 주민자원을 확인한 만큼 주민자원이 합당하게 인정받고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시애틀시, 주민자원의 정책적 인정을 통해 공동체 역량 강화 실현

시애틀시의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는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다.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 총액의 절반 이상의 주민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시애틀시는 민관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자원 인정기준 및 확인 절차를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주민들이 가진 역량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보조금 이상의 주민자원이 투입되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주민자원 활용 촉진을 위해 주민자원을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단계적 보상방안을 도입해야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주민자원 활용을 촉진하려면 사익 추구와 같은 부작용은 예방하되 실효성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사업에 투입된 주민자원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사업성과 및 주민 자부담으로 인정하는 방안부터 도입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민자원 투입액에 비례해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나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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