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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22일 - 기업 중심 정책수출 추진해 민간기업 수익 창출에 공헌

등록일: 
2020.01.22
조회수: 
45
1월 4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외협력 부서를 만들어 개발도상국 등지에 대중교통·상하수도·전자정부 등 각 분야의 우수정책을 수출해왔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수출이 실제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기업, 특히 서울시와 함께 일했던 중소기업이 주체가 된 정책수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적극 추진 중인 미니태양광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시 보조금 외에 자치구가 별도로 제공하는 보조금이 미니태양광 설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치구 보조금 지원가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02년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문제를 돕기 위해 개설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의 상담 건수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하루 평균 27.7건, 2019년 한 해에만 17,097건으로 분석되었다. 분쟁조정 신청 내용은 2019년 기준 ‘계약해지’(21.1%)와 ‘권리금’(16.7%)이 가장 많았으며 조정 성립률도 5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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