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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포그래픽스

“상가임대차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등록일: 
2020.01.20
조회수: 
294
번호: 
no.303

상가임대차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인포그래픽스 제303호 2020년 1월 20일 2018년 서울 상가건물 임차인 10명 중 1.4명은 건물주 부당요구 경험. 2019년 서울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건수 17,097건,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급증. 2019년 상담내용은 ‘보증금·임대료’, 분쟁조정 신청은 ‘계약해지’가 가장 많아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제공되는 그래픽은 하단에 표로 자세히 제공됩니다.

2018년 서울 상가건물 임차인 10명 중 1.4명은 건물주 부당요구 경험

  •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서울 상가건물 임차인 14.3%는 건물주의 부당요구를 경험했고, 대부분 요구 수용

2019년 서울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건수 17,097건,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급증

  • 서울시는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상담과 법령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2002년 11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개소, 전문 조정위원이 임대차 분쟁도 조정
  • 상담건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만 건, 하루 평균 27.7건, 연평균 증가율은 12.3%
  •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상담건수 급증(2014년 대비 2015년 83.5% 증가)

2019년 상담내용 ‘보증금·임대료’가 가장 많고, 상담비율 매년 증가

  • 2017~2019년 상담 신청인 비율은 임대인이 2017년 19.2%에서 2019년 25.5%로 증가했고, 임차인은 2017년 70.5%에서 2019년 65.3%로 감소
  • 2019년 상담내용은 ‘보증금·임대료’(18.5%)와 ‘해지·해제·무효·취소’(14.2%)가 가장 많고, ‘보증금·임대료’는 최근 3년간 상담비율 꾸준히 증가

2019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계약해지’ 가장 많고, 10건 중 5건 조정성립

  • 2019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은 ‘계약해지’(21.1%)와 ‘권리금’(16.7%)이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84건이고 이 중 231건이 조정성립, 분쟁조정 신청 10건 중 5건 조정성립

표 1. 건물주의 부당요구 경험률(단위: %)

건물주의 부당요구 경험률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부당요구 경험 부당요구 시 대응
없었음 있었음 약자이기에 요구 수용 권리금 회수 위해 요구 수용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 임대차 분쟁 기타
서울 85.7 14.3 8.8 2.5 1.6 0.6 0.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표 2. 연도별 서울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건수(단위: 건, %)

연도별 서울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건수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내용 5,373 6,864 8,395 8,086 7,475 6,579 12,070 11,125 11,713 16,600 17,097 12.3
전년 대비 증가율 - 27.7 22.3 -3.7 -7.6 -12.0 83.5 -7.8 5.3 41.7 3.0

주: 상담건수는 2008년 하반기부터 집계
자료: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내부자료

표 3.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 신청인(단위: 건,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 신청인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기타 합계
2017 2,254 8,255 683 521 11,713
19.2 70.5 5.8 4.4 100.0
2018 3,581 11,517 887 615 16,600
21.6 69.4 5.3 3.7 100.0
2019 4,364 11,159 1,031 543 17,097
25.5 65.3 6.0 3.2 100.0

자료: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내부자료

표 4. 유형별 상담 신청건수(중복응답)(단위: 건, %)

유형별 상담 신청건수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계약 재계약 가계약 해지 해제 무효 취소 법적용 대상 여부 보증금 임대료 권리금 수선 관리비 하자 묵시적 갱신 기간 재개발 재건축 원상 복구 전대 명도 중개 수수료 중개 사고 기타 합계
2017 1,376 2,614 1,875 2,001 1,893 824 1,163 406 507 144 238 684 1,585 15,310
9.0 17.1 12.2 13.1 12.4 5.4 7.6 2.7 3.3 0.9 1.6 4.5 10.4 100.0
2018 1,846 3,195 2,271 3,339 2,229 1,282 1,773 456 676 146 329 650 1,732 19,924
9.3 16.0 11.4 16.8 11.2 6.4 8.9 2.3 3.4 0.7 1.7 3.3 8.7 100.0
2019 2,049 2,569 2,194 3,338 1,840 921 1,653 496 652 208 354 590 1,221 18,085
11.3 14.2 12.1 18.5 10.2 5.1 9.1 2.7 3.6 1.2 2.0 3.3 6.8 100.0
합계 5,271 8,378 6,340 8,678 5,962 3,027 4,589 1,358 1,835 498 921 1,924 4,538 53,319
9.9 15.7 11.9 16.3 11.2 5.7 8.6 2.5 3.4 0.9 1.7 3.6 8.5 100.0

자료: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내부자료

표 5. 상가임대차 유형별 분쟁조정 신청건수(단위: 건, %)

상가임대차 유형별 분쟁조정 신청건수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권리금 임대료 조정 원상회복 계약해지 계약· 계약갱신 수리비 기타 합계
분쟁조정 신청건수 2017 21 9 10 15 14 4 4 77
27.3 11.7 13.0 19.5 18.2 5.2 5.2 100.0
2018 36 31 25 22 7 15 18 154
23.4 20.1 16.2 14.3 4.5 9.7 11.7 100.0
2019 30 29 20 38 16 28 19 180
16.7 16.1 11.1 21.1 8.9 15.6 10.6 100.0
합계 87 69 55 75 37 47 41 411
21.2 16.8 13.4 18.2 9.0 11.4 10.0 100.0

자료: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내부자료

표 6.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현황(단위: 건,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현황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신청건수 조정성립 건수 조정 성립률
2015 29 16 55.2
2016 44 16 36.4
2017 77 36 46.8
2018 154 83 53.9
2019 180 80 54.8*
484 231 47.7

주: 2019년 조정 성립률은 진행 중인 34건 제외
자료: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