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는 전동 스쿠터에 관한 별도의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최근 전동 스쿠터 이용자의 차량추돌 사고와 무분별한 이용으로 공공시설이 훼손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공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동 스쿠터 이용규제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

배경

• 세계적인 공유차량 업체 그랩(Grab)이 2019년 5월 인도네시아에 처음 전동 스쿠터 서비스를 도입한 이래, 전동 스쿠터 이용은 도시지역에서 젊은 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전동 스쿠터의 무분별한 이용이 공공안전을 저해하고 공공시설 훼손을 야기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기 시작
  • 예를 들어 2019년 11월 11일 이른 오전 시간대에 시내 중심부에서 그랩의 전동 스쿠터를 타던 18세 청년 6명이 지나가던 차량과 추돌하여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
  • 또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몇몇 보행육교의 시설물이 전동 스쿠터에 의해 파손된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
• 자카르타 주정부는 전동 스쿠터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운영 규제안을 마련하고자 그랩 인도네시아 지사와 논의를 시작

주요 내용

• 자카르타 주정부는 전동 스쿠터의 이용시간, 이용장소, 이용규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액 등을 포함한 전동 스쿠터 이용규제안 초안을 최근 완성
  • 그랩에서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전동 스쿠터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의 전동 스쿠터에도 동일하게 이용규제를 적용
  • 전동 스쿠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
    • 간선급행버스, 경전철 등 시내 주요 대중교통 운행시간과 동일하게 설정해 야간에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
    • 그 밖에 매주 일요일에 ‘차 없는 요일(Car Free Day)’이 시행되는 곳에서도 전동 스쿠터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전동 스쿠터는 자전거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행자도로 또는 차량 통행로 이용이 금지됨
    • 자전거도로가 끊기는 곳에서는 도로 주행 횡단이 금지되며, 보행자처럼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야만 함
    • 심지어 고속도로 위를 주행하는 이용자들도 발견됨에 따라, 고속도로 인근에는 전동 스쿠터 대여 주차장 설치를 금지
    • 또한 GBK 주경기장, 국립기념탑 공원, 공항 등 가급적 외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의 이용을 권장
  • 보행육교는 전동 스쿠터에 탑승한 채로 건널 수 없으며, 반드시 전동 스쿠터의 전원을 끈 다음에 끌고 보행해야만 함
  • 전동 스쿠터의 운행속도는 최대 시속 15km, 이용 가능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
  • 이용규제 위반 시 최대 1개월 징역 또는 25만 루피아(약 20,000원) 벌금을 부과
    • 이미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 안전 저해 규정을 준용
  • 이용규제안은 주지사의 서명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랩 인도네시아 지사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이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안전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
  • 이용자 연령, 주행속도, 헬멧 및 운동화 착용, 1인 탑승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 또한, 자카르타 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보행육교 진입 시 자동으로 전동 스쿠터의 전원이 꺼지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11/14/jakarta-bans-e-scooters-f...
https://wartakota.tribunnews.com/2019/11/14/dishub-dki-minta-grabwheels-...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9/11/15/09013361/sejumlah-regulas...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9/11/15/19130091/respons-grab-soa...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191113190136-20-448096/buntut-in...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