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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 방안

등록일: 
2019.12.09
조회수: 
719
연구책임: 
황인창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10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9-P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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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지식기반 형성·도시 리더십 발휘 등으로 서울시,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 필요

서울 미세먼지 절반 국외서 유입…‘고농도 문제’ 해결 위한 국제협력 필요

2019년 3월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는 45㎍/㎥로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사상 월평균으로는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다. 또한 서울에서는 3월 1일부터 7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으로 발령되었다. 이 기간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24시간 평균 권고기준(25㎍/㎥) 보다 최대 5배 이상 높았다.
서울의 미세먼지는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이나 주변 지자체에서 생성된 후 유입되거나 서울 자체의 배출원에서 생성된다. 개별 원인들이 서울에 부유하는 전체 미세먼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기여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서울에서 부유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절반 내외는 국외에서 배출되어 유입된 것이다. 고농도 시에는 미세먼지의 국외 기여율이 최대 80%까지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되어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지 않고는 서울시 자체의 노력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들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황인창 외(2018)가 2018년 6월에 시행한 시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림 2]와 같이 서울시민의 62.6%는 미세먼지 대응 조치 중 ‘중국과의 협상을 통한 해외 유입 미세먼지 저감’을 가장 우선해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공동연구·정보교환 넘어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는 국제협력방안 모색 필요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미세먼지 국제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사업은 공동연구와 정보교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제로 협력 당사국(혹은 도시)들의 대기오염 감축정책 실행까지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미세먼지 국제협력과 관련해 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현실화하여 도시의 대기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대기오염에 관한 지역 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협력을 실효성 측면에서 [표 1]과 같이 구분하였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CLRTAP)은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고 항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원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또한 과학연구뿐 아니라 이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측면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의 국제협력은 대부분 중간 협력이나 약한 협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협력이 과학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 등 상설조직을 갖추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고, 재원 조달의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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