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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9년 11월13일 - 이익보다 감정 고려한 정책에 더 우호적 정책설계 시 행동경제학 적극 반영 필요

등록일: 
2019.11.19
조회수: 
27
11월 2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시민들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더 좋아할까?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이 연구는 경제적 이익보다 손실회피나 공정성 등의 맥락적・감정적 요인이 정책 수용성에 더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행동경제학을 정책설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과거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을 짓고, 도로가 막히면 도로를 늘리는 식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주차장’, ‘통합교통서비스’ 등 기존 인프라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해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연구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미국 시카고市는 최근 차량공유서비스 이용 시 혼자 타면 요금을 할증하고, 목적지가 같은 사람끼리 함께 타면 요금을 깎아주는 공유차량 카풀 정책을 도입했다. 시는 교통체증 개선은 물론 대기오염 저감과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의 소득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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