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市는 차량공유서비스 1인 단독 이용 시 요금 인상 정책을 추진해 도심 내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노력 중. 특히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과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카풀’ 이용객에게 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는 방안 적극 추진

배경

• 시카고시는 교통체증 심각 상태 
  •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뉴욕･로스앤젤레스보다도 더 심각
    • 데이터분석업체 ‘인릭스’(INRIX)가 공개한 보고서(2018 Global Traffic Scorecard)에 따르면, 2018년도 시카고 교통체증 현황은 전년도 대비 4% 더 악화
    • 이는 미 전역에서 보스턴, 워싱턴DC에 이어 3번째로 최악
    • 시카고 운전자들이 2018년 교통정체로 인해 도로에서 허비한 시간은 평균 138시간으로,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1인당 1,920달러. 시 전체로 보면 총 6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현재 시카고시 내 차량공유서비스 차량의 경우 약 6만 7,000여 명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교통혼잡의 한 요인이 됨
  •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공공교통 구축 노력 
    • 버스, 전철, 기차 노선 확대를 통해 편리한 공공교통 구축 계획 적극 시행. 하지만 공공교통 확충은 예산, 시간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
    • 이에 시 외곽 교외 지역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시간에 교통이 몰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승하차 가능 공간, 차량공유서비스 금지 구역 등 지정
    • 늘어나는 차량공유서비스와 이용자로 인해 시는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 중
• 택시 기사 및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들 또한 시에 꾸준히 대책 마련 요구
  • 2018년 10월 31일 시카고 시청 앞에서는 택시 기사들의 단체 ‘캡 드라이버스 유나이티드’와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들의 연합인 ‘시카고 라이드쉐어 애드버킷’이 관련 대책 마련 요구 시위를 벌임
    • 해당 시위에서 택시 기사들과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자들은 함께 영업용 차량 숫자 규제 대책을 요구
    • 영업용 차량 수를 규제하면 교통체증 해소가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
    • 기존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들은 운전자들의 수를 늘려가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 회사에 시당국이 나서서 규제를 해줄 것을 촉구
  • 시는 2018년 8월 기준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들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한다는 통계를 발표
    • 시는 택시 운전자 노조 소속 기사들 역시 2013년 30만 달러를 호가하던 택시 면허가 현재 3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
    • 이에 대다수의 택시 기사들은 개인 파산을 하거나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으니 시가 규제를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

주요 내용

• 시는 교통체증, 택시 및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들의 요구, 대기오염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위해 글로벌 대도시들이 시행하는 ‘카풀’ 정책 도입
  • 시는 현재 차량공유서비스 이용객들에게 탑승 거리와 상관없이 72센트의 정액 세금을 부과
    •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약 1천 원)으로 인해 차량공유서비스 이용객들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 시 통계에 따르면, 도심 지역인 노스사이드에서 다운타운 룹 지역을 오가는 구간에서 ‘1인 탑승객’이 가장 많은 만큼 이 구간에서 해당 이용객을 줄일 경우 교통체증 해결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이에 런던을 비롯해 싱가포르, 스톡홀름 등 해외 대도시들의 교통체증 해결 정책을 벤치마킹. 이들 대도시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이 심한 중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높은 세금을 부과
  • 카풀 (카풀(Carpool): 본래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뜻하는 용어지만, 최근에는 스마트앱을 통해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차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말로도 사용(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해당 요금의 절반 이하를 지불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고, 시당국은 교통체증 완화 효과를 거두고, 운전자는 2명분의 요금을 받음으로써 상생 효과 예상 
    • 택시 기사들은 카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경제적 이득 기대  
    • 시는 지난 10월 10일 “런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시카고에 걸맞은 제도를 고안해 1인 이용 차량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대적 정책 변화를 발표
  •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해 ‘1인 단독이용료’ 인상정책 적극 도입 예정
    • 외곽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차량 보유가 필수인 만큼 차량 숫자를 줄이는 데는 한계
    • 택시, 차량공유서비스 차량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정책적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의 반발 및 형평성 문제 야기
    • 이에 시는 카풀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차량공유서비스 고객들에게 얼마간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시민들의 선택에 변화를 유도
    • 시는 카풀 고객들이 늘어날 경우 도심에 진입해 영업하는 차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카풀 제도를 통해 1인 이용 고객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던 대기 차량이 많던 도심의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들이 차량이 부족한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웨스트사이드 지역으로 옮겨감으로써 도심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대 
    • 택시 및 차량공유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교통 낙후 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카풀 정책을 통한 세수 증대 시 공공교통 확충 추진 
  • 시는 차량공유서비스 1인 이용객 요금 부과 제도를 통한 세수 증대 시 해당 예산을 공공교통 확충에 사용 예정
    • 기존 공공교통 낙후 시설 보수 및 노선 확대에 사용. 일반 시민들은 나아진 공공교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 저감 효과 기대
    • 차량공유서비스 1인 단독이용객 요금 부과를 통해 반사 이익을 얻을 택시 기사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 

향후 계획

• 종합적인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
  • 교통체증 해소, 환경 보호, 택시 기사 및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 소득 향상, 일반시민 편의를 위해 카풀 정책 외에도 공공교통 확충, 재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등 정책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 
    •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민자, 관광객, 교통 약자인 시 외곽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중단하기보다는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그림 1] 시카고시가 위치한 일리노이주 내 대표 차량공유서비스 

https://www.chicago.gov/city/en/depts/bacp/supp_info/transportation-netw...
https://safety-security.uchicago.edu/services/carpooling/
https://wgntv.com/2015/12/15/new-ride-sharing-carpool-app-available-for-...
https://abc7chicago.com/traffic/
https://www.travelmidwest.com/lmiga/ChicagoQuickTraffic.jsp
https://www.waze.com/carpool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06845&cid=43667&categoryId=43667

강 기 향 통신원, gihyang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