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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시민사회 생태계 진단과 활성화 정책 방향 :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 중심으로

등록일: 
2019.11.06
조회수: 
175
연구책임: 
박영선, 정병순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118Page
분류: 
기초(Working Paper)
분류번호: 
2019-B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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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원본 (2.4 MB)

시민사회의 내부적 변화와 공익활동의 다양화

“어떤 사회가 진정으로 변화하려면 단단하고 영향력 있는 시민사회의 존재가 필수적이다(Louis Bickford, 2019; 조효제, 2019 재인용).” 시민사회는 그동안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민들의 권리 옹호, 삶의 질과 평화를 위한 대안적 가치 제시, 정부와 시장 실패에 대한 보충적 역할, 시민의 참여와 연대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정은 UN의 규범이나 세계 각국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구축, 시민사회조직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 지원 정책에서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민사회는 한국 사회의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시민사회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쇳말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각 나라마다 역사적 경험에 따라 시민사회 개념이 정초되고 있으며, 시민사회를 강조하는 이념적 혹은 정책적 맥락에 따라 시민사회 개념의 핵심 요소가 다르게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시민사회의 현실은 분절적 양상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 시민사회 개념 역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역사적 배경에서 볼 때, 초기에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반민주적인 국가권력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회운동적 의미가 강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권력 감시와 시민권 옹호 운동을 하는 주창형 성격의 시민운동단체와 동일시되곤 했다. 시민을 대변하는 전문적 시민운동조직과 시민사회를 등치하는 초기의 이해방식은 현재까지도 이어져서 시민사회를 시민단체, NGO 등 구조를 갖춘 조직으로만 협소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