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의・비리근절’ 공공업무 자택배달 서비스 (인도 델리NCT)
등록일:
2019.10.28
조회수:
133
인도 델리NCT정부는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과 복잡성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부패・비리 방지에 도움을 주고자 공공업무 자택배달 서비스를 시행
배경
- 정부 내 공무원 부패를 종식시키고 민원인의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는 정책
- 현재 델리NCT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보통사람당(AAP: Aam Aadmi Party) (Aam Aadmi Party(보통사람당): 반부패 운동가인 안나 하자레와 아르빈드 케즈리왈이 대규모 반부패 시위를 벌인뒤 2012년 정당을 구성하고 2015년 선거에서 총 70석 중 67석을 차지하며 델리 정부를 구성)의 창당 이념에 걸맞은 정책으로 평가
- 공무원이 중개인과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부패를 방지하고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거나 오래도록 기다리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그림 1] 델리 공공업무 자택배달 서비스 홍보자료
주요 내용
- 민원인이 전화로 공공업무 자택배달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동 보조원이 찾아가 접수를 받고 발급된 서류는 우편으로 전달
- 민원 요청은 헬프라인(1076번) 전화로 하고, 서비스 운영시간은 휴무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민원인이 전화로 방문일시를 지정하고 1회에 50루피(850원)의 수수료를 지불(수수료는 직불·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음)
-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기구를 지참한 이동보조원이 자택을 방문해 필요한 민원서류의 종류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접수
- 해당 민원서류는 발급 후 빠른우편으로 배달
- 민원 진행사항은 온라인에서 고유ID로 확인할 수 있으며, 요구·문의 사항을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도 있음
- 세계 최대 비자·여권 서비스 업체인 VFS글로벌과 3년간 운영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제공
- VFS글로벌은 24시간 운영하는 콜센터를 11개 지역에 설치하고, 가정에 방문해 민원을 접수받는 이동보조원을 고용
- 2018년 40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19년 말까지 100개 분야로 확대할 예정
- 1단계로 2018년 9월에 40개 분야에서 시작했고, 2019년 9월에 2단계로 30개 분야를 추가했으며, 연말까지 총 100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표 1] 델리 공공업무 자택배달 서비스 제공 목록(1~2단계)
단계 | 관리부서와 자택배달 가능 민원 |
---|---|
1단계 | 수익·세무부서: 카스트 관련 증명서, 거주지·소득·출생·사망 증명 등, 토지권리나 신용 관련 증명 등 사회복지부: 가족수당, 장애인·노령 연금 등 신청 운송부: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소유권 양도, 담보계약 관련 서류, 운전면허증 관련 서류 등 수도국: 신규 수도관·하수관 연결 신청 등 수도 사용에 관한 민원 식량공급부: 식량배급 우선권 카드 발급 관련 민원 노동부: 승강기·기계실 설치 승인, 상점 설립 신청 등 소수민 복지부: 소수민 학생 문구류 구입 지원, 수업료 상환, 장학금 등 신청 |
2단계 | 노동부: 노동계약 허가 승인, 승강기 작업 허가 승인, 기타 고용·인증 관련 민원 델리관광개발조합: 관광 패키지 예약 취약계층 복지부: 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신청 등 고등교육부: 고등교육 신탁기금의 고등교육·기술개발 보장제도 등 관련 지원제도 신청 식량공급부: 저소득층 식량배급카드 관련 업무 등 운송부: 운전면허증 관련 업무 추가, 자동차세 납부 등 관광부: 숙박시설 등록 델리교통공사: 노선버스 등의 통과증 발급 약물 관리부: 의약품 판매 허가 승인, 처방전 예외 의약품 판매 허가 승인 |
효과와 전망
-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닐 필요 없이 복수의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음
-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빠르며 공무원의 부패방지 효과도 기대
- 다른 주의 협조가 필요한 민원은 지연되는 문제 해결 필요
- 다른 주의 서면승인이 필요하지만 해당 주의 관련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 빈번
- NCT정부는 다른 주의 승인을 받은 문서를 접수·정리하는 과정을 완화하는 중
- 다른 주의 서면승인이 필요하지만 해당 주의 관련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 빈번
http://ar.delhigovt.nic.in/sites/default/files/All-PDF/RFP_DSDPS_0_0.pdf
https://www.indiatoday.in/mail-today/story/delhi-govt-doorstep-service-d...
https://www.zeebiz.com/india/news-how-to-get-delhi-doorstep-delivery-of-...
https://www.livemint.com/politics/news/30-more-delhi-government-services...
https://www.indiatoday.in/mail-today/story/delhi-doorstep-delivery-of-se...
https://sarkariyojana.com/delhi-govt-doorstep-delivery-services-list/
박 효 택 통신원, korindo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