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市는 비싼 월세 등으로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주거 상실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여성･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인지함. 이에 따라, 최근 주거 상실 정책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 대책을 마련 중

배경

• 주거 상실자 (노숙자(Obdachlose)와 주거 상실자(Wohnungslose) 간의 차이: 노숙자는 주거 상실자의 하위 개념으로 정해진 주거지가 없이 공원이나 지하철 역사 등과 같은 공공공간에서 숙박을 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한편 주거 상실자는 월세 계약서를 가지지 못한 이들로, 공공의 시설에서 지내는 사람들에서부터 친구나 지인의 집에 머무는 이들까지 포괄한다.) 증가는 베를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 베를린의 많은 해외 인구 유입으로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게 된 데에 더해,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주택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게 된 것이 주거 상실의 큰 원인
  • 이외에도 EU(유럽연합) 시민권자들은 EU 내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는 있어도 독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 보장 권리를 누릴 수 없어, 자신의 수입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주거 상실자로 전락
  • 그 외에도 난민이나, 한부모 가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주거지를 잃을 확률이 큰 상황

주요 내용 

• 주거 상실 상황을 예방하고 주거 상실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개발･채택
  • 월세 부채를 정부 기구가 책임지고 떠안는 과정에서 베를린 전체 기준과 퀄리티 관리 (Qaulitätsmanagement) (독일 법(§ 36 para. 1 SGB XII)에 따라 집세 채무와 관련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개인은 구직센터(Jobcenter)나 사회 복지 사무소를 이용해 집세 부채 문제에 국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개인의 부채를 떠안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채 위임 과정의 전반적인 평가나 그 내용에 관한 질(質)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시행
  • 지역구를 포괄하는 사회주택 보조기구의 전문적인 콘셉트 설정 및 실행
  • 거리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포함하여 베를린 주택 비상 통계 도입
    • 2020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앨리스 살로몬(Alice Saloman)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연대의 밤’ 행사에서 베를린 거리의 노숙자 수를 확인할 예정  
  • 돌봄의 집(Trägerwohnung) 재고 증대
  • 코디네이션 센터를 활용한 연중무휴 추위 예방 계획 수립･조정
    • 베를린에는 1,200곳의 긴급 숙박 시설이 있으며, 이 중 250곳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채택과 함께 600곳으로 늘리고자 함
  • 도시 전체 제어 시스템의 일부로 기본 욕구 충족과 품질이 보장되는 숙박 시설 확보 
  • 병환이 있는 주거 상실자를 위한 ‘환자의 집’ 모델 제안, 평가, 안정화
  • 진입 문턱이 낮은 의료 및 치과 진료 서비스 개발
  • 어린이를 둔 가족이나 어린 주거 상실자, 여성 주거 상실자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도움 서비스와 특별 숙박 시설의 확대
  • 주거 상실자를 위한 특별 숙소 건설
    • 보호된 시장 부문에서 이들을 위한 800~1,000개의 주택이 있지만, 상원은 이 수를 2,500개로 늘리고자 함
• 상원의 이번 주거 상실자 지원 정책은 27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매년 830만 유로(107억 9천만 원) 지원 예정 

비판과 의의

• 기민당(CDU)과 독일대안당(AFD)은 9월 의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의 채택을 비난
  • 기민당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원인과 싸우지 않고 증상을 연구”하는 것이며, 주택 상실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지적
  • 또한, 기민당은 올해 제시된 좌파당(Linke) 카트린 롬프셔(Katrin Lompscher)의 5년간 임대료 상한 정책과 함께 이를 비판
• 반면 녹색당(Grün)은 주거 상실에 관한 이번 조치를 ‘큰 발전’으로 평가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9/pressemi...
https://www.berlin.de/sen/soziales/themen/wohnungslose/
https://www.berlin.de/sen/soziales/themen/wohnungslose/strategiekonferen...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27063767/Abgeordnetenhaus-debat...
https://bbu.de/nachricht/45326
https://m.tagesspiegel.de/berlin/berliner-wohnungslosenpolitik-volkszaeh...
https://www.neues-deutschland.de/artikel/1125716.wohnungslos-neues-konze...

홍 남 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