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노인 현금지원 정책 외에 경제활동 지원, 부양자가 없는 고령자의 수용 관리, 음식 염가 제공, 고령 친화적 도시 인프라 개선 등 다각도로 접근하며 고령 친화적 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 중

배경

• 고령화 사회가 가속되면서 노인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발전
  • 자카르타 내에서 딱히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게 된 고령자들의 실업과 비경제활동이 증가 중
  • 공원, 보행자도로, 보행육교 등 기존의 도시 인프라가 고령자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
  • 가족들에게 버려져 갈 곳 없는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역시 필요해짐
• 자카르타의 ‘고령 친화적 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고령층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주요 내용

• 주정부는 60세 이상 주민 중 사회경제적 하위 10%에게 매달 60만 루피아(51,000원)를 보조하는 고령층 복지정책을 2018년부터 운영 중(※ 432호 참조)
  • 2019년에는 총 40,419명의 고령자가 수혜를 받고 있으며, 77,524명(2020년), 92,533명(2021년), 107,573명(2022년)으로 증가가 예상됨
• 여기에 추가로, 자카르타 사회서비스국 사회･아동 재활과는 고령층의 창조적 경제활동 지원을 제공
  • 사업체를 운영･구상 중인 고령자에게 약간의 현물 지원으로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줌
    • 보통 음식이나 음료수를 판매하거나 바느질 등 수공예 제품을 만드는 가벼운 경제활동이 주를 이룸
  • 지원 대상자는 중앙정부 사회부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선정
    • 2019년에는 현재까지 75명이 수혜 대상자로 선정
•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더 고령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새로 조성
  • 보행육교 대신 횡단보도 조성, 고령자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통합형 공공공간 조성, 대중교통시설에 엘리베이터 시설 의무화
  • 공영 간선급행버스인 트랜스자카르타의 이용 무료화
• 고령자들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음식 염가 제공 프로그램에 따라 매달 주정부 식량안보국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
  • 일부 지역주민을 위한 음식 염가 제공 및 분배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 2018년 6호에 근거
• 가족에게 버려진 고령자를 주정부가 운영하는 트레스나 웨르다 사회주택(PSTW)에 수용하여 서비스 제공, 건강 검진, 경제활동 교육 등을 진행
  • 부양자가 없거나 치매를 앓아서 원래 거주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1,546명의 고령자를 네 군데에 조성된 사회주택에 나누어서 수용 중
  • 주 3회 데이 케어(Day Care)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근에 사는 노인 봉사자들이 대상자에게 바느질, 수공예, 체조 등을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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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