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주간 브리프

2019년 10월23일 - 시민과 함께 완성하는 ‘숙의예산제’ 다양한 주체의 실질 참여 보장해야

등록일: 
2019.10.23
조회수: 
63
10월 4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시민참여 확대를 지향하는 서울시는 2012년부터 참여예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그동안 부족한 점으로 지적됐던 숙의 과정을 강화한 ‘시민숙의예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숙의예산제에 다양한 주체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상하수도·도로·공원·학교 등은 모두 도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이다. 과거에는 도시의 성장에 맞춰 시설을 공급했지만, 이제는 삶의 질을 담보해주는 시설의 수요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여건변화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가 최근 ‘회복 탄력성 전략’을 발표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재난 대비,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편리한 연결망 구축의 목표 아래 32개 세부전략으로 구성된 ‘자카르타 회복 탄력성 전략’은 앞으로 주정부의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유엔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퍼센트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 (서초동)
대표전화 02-2149-1234 | 다산 콜센터 02-120
Copyright 2019 Seoul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