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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동경제학의 정책 활용방안

등록일: 
2019.10.22
조회수: 
594
연구책임: 
안기정
부서명: 
교통시스템연구실
분량/크기: 
206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PR-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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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효율성보다 인간감정 고려하고 반복적 실험 거쳐 정책으로 연결 필요

‘심리학 기반 경제현상 짚는’ 행동경제학 적용한 정책설계는 세계적 추세

심리학을 기반으로 경제적 현상을 분석하는 행동경제학은 최근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심리학자인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이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고, 최근 2017년에는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여 행동경제학이 경제학의 확고한 한 분야임을 세계에 알렸다. 정책이 아무리 비용 효율적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한 정책은 시행조차 어렵다는 측면에서 행동경제학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행동경제학을 본격적으로 정책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36개국의 정부들이 행동경제학을 다양한 공공 정책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행동 통찰 팀(BIT, Behavioral Insight Team)과 미국의 정보 규제국(OIRA,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표준경제학 “인간은 합리적 존재”…행동경제학 “인간은 합리화하는 존재”

표준경제학에서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자신의 선호에 대한 일관성이 있으며, 완벽에 가까운 계산을 할 수 있고, 때문에 의사결정의 결과에 수반하는 비용과 편익을 거의 완벽히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행동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인간은 인지 능력과 계산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선호도 일관되지 않다. 상황에 따른 문맥이나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과 선택이 바뀌며, 때문에 표준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완벽한 비용 편익 분석에 따른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요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감정에 따르는 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선택,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행동경제학자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자들은 인간이 ‘최대화’나 ‘최소화’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화’의 원리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적당히 만족하는 선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문맥에 따라 행동하고 적당히 만족하는 선에서 선택을 하는 인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정책이 효율적이기보다는 먼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줘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다. 바로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감정(손실회피성), 제시되는 틀에 따라 달리 답하고 싶은 감정(프레임 효과), 희소한 것을 귀한 것이라고 느끼는 감정(희소성의 원칙), 홀로 행동하기 주저하며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 같이 행동하고자 하는 감정(사회적 증거의 원칙), 자신이 피해를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것에는 참을 수 없다는 감정(공정성의 원칙)을 자극할 수 있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