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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과 과제

등록일: 
2019.10.17
조회수: 
404
연구책임: 
손창우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87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B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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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14.15 KB)
PDF icon 요약 (3.22 MB)
PDF icon 원본 (11.71 MB)
PDF icon 부록 (1.54 MB)

서울시 건강취약요인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자치구별 특성 반영한 공중보건사업 필요

서울시, 자치구별 건강문제·환경특성 고려한 공공보건사업 수행할 시점

20세기 초까지 공중보건의 기능은 환경보건, 전염병 관리 및 위생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건강증진(영양, 모성 및 영·유아 건강 등), 만성질환 관리(Non Communicable Diseases, NCDs) 및 일차의료 접근성은 물론 사회적 영역(교육, 건강도시설계 등)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WHO, 2018).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도 공중보건이라는 용어를 의료 또는 위생의 유사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앞서 언급한 공중보건의 개념에 부응한 보건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절대적인 건강수준보다도 자치구별 또는 소득수준별 건강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2018년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형평성 개선을 가장 우선적인 전략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넘어선 공중보건 측면에서 서울시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건강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중보건사업의 최일선 조직인 보건소를 통해 수행되는 사업의 수는 1960년 지역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손창우, 2016),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사업을 자치구가 그대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치구별 건강문제와 환경 특성이 고려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 최대 건강문제는 암·심장질환 사망, 환경성질환·우울·채소섭취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민의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었다. 사망원인의 비중과 추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분류한 결과,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암, 심장질환 및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었고,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알츠하이머병, 고혈압,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최근 개선·악화 추이와 자치구별 건강 격차를 기준으로 도시건강프로파일링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가 최우선으로 개입해야 할 영역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우울, 채소섭취’로 도출되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이 주요한 건강문제로 도출됨에 따라 최근 미세먼지 이슈와 함께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영역은 환경성질환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살률이 다소 낮아진 것에 반해 우울은 서울시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확인되었다. 자치구별로 1개소씩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확대, 보건소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케어-건강돌봄 사업의 유기적 연계와 같은 미시적 접근에서부터 일자리, 소득격차 완화 등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접근에 이르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채소섭취 부족 문제는 특히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타겟으로 한 바우처 사업과 같은 정책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