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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책과제

등록일: 
2019.10.16
조회수: 
234
권호: 
발행일: 
2019-10-16
저자: 
맹다미, 백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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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급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인구 분포와 구조, 생활양식, 토지이용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런 여건이 변화하면 도시계획시설의 공급도 변할 수밖에 없다. 인구・가구구조, 도시성장, 라이프스타일, 정책 등의 여건이 변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은 공급・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여건변화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측면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공급・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에 변화 예상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구조의 변화로 도시계획시설 관련 수요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성장단계가 변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양상도 달라지고, 고도성장기에 대량으로 공급되었던 도시계획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개발가용지 및 공공재정의 한계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총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문화, 사회복지시설 등 생활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고도성장기의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기준 체계, 변화에 대응 어려워

제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방식이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고도성장기에 적용되었던 공급의 양적 기준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거나 변경하는 기준이 미흡하고, 임의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장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도시 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인 제도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공급・운영할 수 있는 시설 범위가 한정적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체계가 미비해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서비스로 지속 공급・관리되도록 제도・정책 정비

첫째는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서울형 도시계획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 둘째는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를 여건변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체계로 개선한다. 셋째는 전문성 있는 민간부문 참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운영방식을 다각화한다. 넷째는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체계를 스마트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