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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시민숙의예산제 제도화 기초연구

등록일: 
2019.10.11
조회수: 
271
연구책임: 
정병순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18-O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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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제, 다양한 주체 참여·공론 보장제도 단계적 확대 추진, 외연 지속 확대 필요

서울시, 시민숙의예산제 기본구상 도출해 시범사업 추진방안 찾을 시점

서울시는 민선 7기 시정에서 『서울시정 4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운 참여예산 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숙의예산제’로 전환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시민숙의예산제는 서울시 예산의 5%(약 1조 원)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해 숙의와 공론에 기초해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2019년 2천억 원 규모로 도입 예정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방안 설계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여건하에 시민숙의예산제의 기본구상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해 시범사업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제도 설계에 앞서 이 연구에서는 참여예산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제도적 여건을 살펴본다.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市)에서 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천 개가 넘는 지역에서 참여예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 도시마다 참여수준/참여주체/참여단계/참여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운영되고 있으나, 몇 가지 기본원칙이 존재한다. 지역 주인의식/직접참여/대의민주주의 보완/일반예산(회계) 참여/접근성/투명성/숙의/역량강화/책임 공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하에 전체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예산의 일부에 대해 사업들(projects)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획들에서 지역사회의 우선순위를 식별하려는 경우 등에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참여예산제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참여예산제에서 중요한 요소인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안과 실험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영국의 제도적 절차가 비교적 유용해 보여, 서울시의 시민숙의예산제 도입 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