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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활용 촉진방안

등록일: 
2019.10.11
조회수: 
492
연구책임: 
안현찬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43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PR-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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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사업에 주민자원 활용 촉진하려면 사업성과 인정 등 단계적 개선방안 도입해야

마을공동체사업 자립성 논란 해결하려면 주민자원 활용실태 파악해야

주민들이 제안한 공동체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하 마을공동체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참여자 수가 22.9만 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책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보조금 지원이 주민들의 자립성을 약화한다는 주장과 주민들이 사업에 투입한 유무형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대립해왔고, 이는 2018년에 시작된 2기 마을공동체 정책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주민들이 대가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투입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주민자원으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주민자원의 발굴과 활용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립성 논란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인정 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관계자 70% 이상 “주민자원 중요…활용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 담당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및 활동가, 전문가 등 정책 관계자들은 주민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주민자원은 중요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와 활용을 목적으로 경제적 가치환산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순수성 훼손, 가치환산 기준 설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의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기도 했다. 따라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인정 가능한 주민자원 유형과 가치환산 기준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폭넓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