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배경

•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시에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서비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
  • 인도 의료보건 서비스는 주로 무료인 국공립병원과 유료인 민간의료기관으로 구성
    • 일반적으로 국공립병원은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의료수요가 많아 민간의료기관보다 의료환경이 열악하다는 단점
  • 응급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
    •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서민은 가까운 민간의료기관 대신 먼 거리에 있는 국공립병원을 선택해 치료 골든아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
  • 특히 델리NCT는 매년 8천여 건의 교통사고에서 약 1,600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의료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

주요 내용

• 지역 내 사건사고 피해자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병원비를 정부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
  • 지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화상, 산 테러 등 사건사고의 피해자가 지역 내 민간진료기관을 이용할 때 피해자의 병원비를 정부가 대납
  • 지원기관인 지역 내 등록된 사립병원과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 해당 진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거부할 때에는 의료 면허권 박탈을 경고 
    • 진료비 지원 신청 시 경찰과 연계된 사건사고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스템 간소화를 바탕으로 제도 접근성 강화
  • 작년 한 해 지역 내 사건사고 피해자 1,727명과 산 테러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약 3천만 루피(5억 1천만 원)의 병원비를 정부가 대납
• 민간진료기관은 정찰가격을 바탕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 검증된 영수증을 근거로 병원비가 보상되며, 행정적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연체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
• 이외에도 공공의료 부문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건소 형태의 모할라 클리닉(Mohalla Clinic) 100여 곳을 지역 전역에 신설하며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도 제공

긍정적 효과

• 응급환자 치료 골든아워 확보에 긍정적 영향
  • 사건사고로 긴급 환자 발생 시 병원비와 관계없이 의료서비스 접근성만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모든 진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중증으로 확산되기 이전 제때 의료진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움 
• 보건의료 부문에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보건복지 향상에 이바지
  • 긴급한 상황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비용에 따른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예상 밖 사건사고가 개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긍정적 효과

​[그림 1] 모할라 클리닉 전경                                      [그림 2] 인도 최대 민간의료기관 아폴로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