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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9년 09월18일 - 집적지별 특성・발전모델 고려 소셜벤처 생태계 다양성 도모

등록일: 
2019.09.18
조회수: 
32
9월 3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혁신 수단을 동원하는 기업이다. 서울시는 2018년 신규예산 16억 원을 편성하는 등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가 소셜벤처를 육성하려면 집적지별 특성과 발전 모델을 고려해 소셜벤처 생태계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 카탈루냐州가 산업화・독재시대에 형성된 비효율적 노동시간에 문제를 느끼고 ‘시간제 개혁’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주 정부는 기업이나 공공・민간단체 등과 근무시간 압축과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시간개혁 조약을 체결했다. 시간제 개혁의 혁신성과를 달성하는 회사에는 상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중 가산교부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산교부금을 배분해도 자치구별 자주재원 순위 역전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가산교부금 배분 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목표를 설정하고, 일반 가산교부금과 결산차액 가산교부금을 같은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6월 기준 서울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7,083명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56.0%가 가정・직장보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4.3%는 자살충동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34.5%)이 가장 많았다.

구정연구지원센터 뉴스레터 3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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