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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대북 경제협력 방향

등록일: 
2019.09.16
조회수: 
785
저자: 
문인철, 김혜인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PR-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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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기업 적극 연계・주력산업 집중 포함해 서울시, 대북 경제협력 6대 원칙 9개 방향 마련

남북 경협, 중앙정부 주도 한계…・지방정부 역할 늘려야 지속 추진 가능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문제 해결이 따로 갈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기조는 핵문제 해결 후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핵문제 해결을 촉진한다고 본다.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했다. 현재 많은 이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남북 경협은 한계가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대표적인 중앙정부 주도의 남북 경협 한계 사례이다. 남북 경협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민감성이 낮은 지자체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게다가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정치적 공공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정치적 유연성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보다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 경협은 정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지자체들, 지속가능한 남북경협 위해 북한 의지・정확한 정보 파악 중요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남북 경제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경제협력 사업 추진에만 집중할 뿐, 정작 중요한 북한의 정보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분야의 사업에서도 일차적으로 대상에 대한 사전조사가 기본이 된다. 그러한 정보가 밑바탕이 되어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새로운 사업 발굴에만 집중하지 말고, 북한의 니즈(needs)와 정보를 파악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작동하는 엄연한 국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 분야는 무수히 많은 세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기본인 북한의 정치・사회적 특성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경협은 북한의 개방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남북 경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로 인해 남북 경협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 경제 법률 제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마련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된 뒤 1992년과 1998년 헌법을 수정하면서 경제 관련 조항들의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1998년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 중 소유구조의 조정, 개인소유의 범위 확대, 경제의 자율성 확대, 대외경제개방 등 경제 관련 조항들이 변화되었다. 또한 북한은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등의 법 개정을 통해 해외기업들의 경제참여 가능성을 확대하고 실질적 참여를 유도해왔다. 이를 통해 북한은 경제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특구 확대를 위해 외자유치 정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02년에 신의주, 금강산,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고, 2011년에는 황금평・위화도를 추가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개발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관련 법제도를 정립하기 시작했다. 2013년 5월 북한은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여 경제개발구 관리와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중점을 둔 개발 분야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공업, 농업, 관광, 수출, 첨단으로 구분하고, 관리소속 여부에 따라 중앙급과 지방급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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