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인 독일 프랑크푸르트市는 저소득층이 여름철 전기사용량이 많은 냉장고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신제품으로 교체하면 최대 220유로(286,000원)를 지원하는 ‘냉장고 보너스’ 제도를 올 여름에도 시행

배경

• 그린시티 프랑크푸르트는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절반 줄이기 목표 추진 중
  •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서 건물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시이며, 2010년 기준 1년 전기소비량(22,600GWh)이 독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 수준
  • '기후보호 100% 마스터플랜’을 2013년부터 실행
    •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반으로 줄이기, 가정집에서 회사·산업체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비롯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정책 다양
•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냉장고 등 여름철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의 교체를 지원
  • 특히 냉장고는 여름이면 최대치로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
  •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 신제품으로 교체 시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을 낮추는 효과 기대
    • 유럽연합의 에너지효율등급은 A-B-C-D로 구분했지만, 2003년에 사실상 대부분 제품이 A등급에 도달한 이후 추가로 A+++등급(A급 대비 에너지 소비량의 60~ 70% 절감)까지 만들어진 상태

주요 내용

• 저소득층･사회지원금 수혜 대상자가 냉장고･냉동고를 에너지효율 A+++등급 제품으로 교체 시 보조금 지원
  • 2014년부터 시행했으며, 6년간 총 577가구가 수혜
  • 전기절약 효과 누적량 최소 20만kWh(절약 전기세 10만 유로(1억 3천만 원))
  • 환경부 장관 로즈마리 하일리히의 발언에 따르면, 다른 도시도 프랑크푸르트 모델 활용
• 지원자격
  • 실업연금 1년 이상 수혜자, 사회원조금, 주거지 보조금, 자녀 양육보조금 수혜자
  • 프랑크푸르트 패스 사용자
    •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사람에게 무료로 발급되는 카드이며, 시의 시설 이용 시 할인･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912유로(120만 원) 이하, 2인 가구 1,181유로(150만 원) 이하 등
    • 이 패스를 소지한 사람은 시에서 검증한 복지정책 수혜대상이라는 의미
• 대상 제품과 절차 
  •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사용한 냉장고･냉동고이며, 새제품은 에너지효율등급 A+++ 이상인 제품으로 교체 후 전기사용량을 연간 200KWh 이상 절약할 수 있어야 함
  • 가톨릭 사회재단 카리타스가 관련 상담과 실무를 담당
    • 상담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교체 대상 제품의 전기사용량을 직접 측정 후 지원
    • 필요시 40유로(52,000원) 상당의 에너지절약 상품(LED전구, 절수형 샤워꼭지 등) 선물
  • 지원 내역: 가구당 최대 220유로
    • 연방 환경부가 100유로(13만 원)를 지원하며, 카리타스 측을 통해 상품권 형태로 전달
    • 프랑크푸르트시에서 최대 120유로(156,000원, 신제품 구입비의 ½) 지원
  • A+++ 등급 냉장고는 제품에 따라 2,000유로(286만 원)를 넘기도 하지만, 저렴한 모델(Bomann KG322)은 246.66~422유로(32만~55만 원) 선에서 구입 가능
  • 구제품의 운반과 폐기 비용은 시가 부담
• 정책구성의 의미
  • 구성: 에너지 절약 정책과 저소득층 지원 정책의 결합
  • 재정: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
  • 수혜 대상: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이미 검증된 대상 
  • 집행과정: 에너지국에서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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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nergiesparende-geraete.de/energieeffizienzkla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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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희 통신원, hanytran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