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민・사업자 연계한 페트병 순환 프로젝트 (일본 오사카市)
등록일:
2019.09.11
조회수:
318
일본 오사카市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선진도시와 3R(Reduce, Reuse, Recycle)을 바탕으로 한 플라스틱 제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업자와 연계한 새로운 페트병 회수・재활용 시스템을 도입
배경
- 2019년 1월 28일 ‘오사카 플라스틱 제로 선언’ 공표
- 오사카의 페트병 생산량과 회수량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7년 시의 페트병 회수량은 7,127톤에 달함
- 이러한 배경에서 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선진도시와 3R의 적극적 추진 등을 바탕으로 한 플라스틱 제로 목표 추구를 선언
- 플라스틱 자원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시민이나 사업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이에 시는 플라스틱(페트병) 자원순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업자와 연계한 새로운 페트병 회수・재활용 시스템 ‘모두 연결하는 페트병 순환 프로젝트’(みんなでつなげるペットボトル循環プロジェクト)를 시행
프로젝트 개요
- 시는 페트병이 법률상 캔, 병, 종이류, 의류처럼 ‘오로지 재생이용 목적이 되는 일반폐기물’이 아니므로 (일본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기존의 커뮤니티 회수나 자원집단회수의 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페트병만을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함
- 커뮤니티 회수는 ① 지역활동협의회 등 지역단체(회수주체)가 ② 초등학교 구(小学校区) 등의 일정 범위 내에서 ③ 종이류나 의류(대상품목)를 ④ 오사카시 대신 회수하면, ⑤ 시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
- 자원집단회수는 시정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닌 시 회수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① 지역단체(회수주체)가 ②10곳 이상의 배출세대로 구성된 주민단체의 ③ 종이류나 의류 등 재생자원물 중 1품목 이상을 회수하면 ④ 시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
- 새로운 페트병 순환 프로젝트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페트병을 지역과 새로 모집한 참가사업자가 연계・협동하여 회수하는 것
- 페트병에 관한 새로운 커뮤니티 회수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에 이익을 제공하고, 시민의 분리배출 의식을 한층 높여 쓰레기 감량・재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
[그림 1] 새로운 페트병 회수・재활용 시스템
- 사업자가 지역단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단체의 활동 구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배출하는 페트병을 직접 또는 위탁 방식으로 행정회수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회수
- 회수한 페트병을 사업자 자신이나 페트병 등록재생처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일본 국내에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을 더 효과적으로 함
- 기존의 커뮤니티 회수와 차이는 ① 시가 중심이 되는 자원 쓰레기 회수 체계도 유지하면서 ② 시의 장려금 지급 없이 ③ 사업자가 회수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효과
- 철저한 분리배출 실현으로 질 높은 페트병을 회수해 국내 재활용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촉진
- 시는 정부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폐기물 판단 요소를 물건의 성질과 상태, 배출 상황, 통상의 취급형태, 거래가격 유무, 점유자의 의사로 정리하고, 프로젝트에서 취급하는 페트병을 폐기물이 아닌 유가물로 취급
https://www.city.osaka.lg.jp/kankyo/page/0000461711.html#01
https://www.city.osaka.lg.jp/kankyo/cmsfiles/contents/0000461/461711/set...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