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대기오염 대처 ‘청정대기 2030’ 로드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는 최근 세계에서 2번째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기오염 문제가 극심해지자, 이에 대처하는 새로운 행정령을 제정함. 또한, ‘청정대기 2030’ 로드맵을 수립하고 노후차량 운행금지, 차량 2부제 확대시행 등의 14개 세부 행동계획을 발표
배경
- 최근 조사에서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2번째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도시로 ‘매우 유해함’ (very unhealthy) 평가를 받음 스위스 소재 대기오염 전문 조사기관 AirVisual의 최근 7월 보고
-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지부에 따르면 2018년 1년 중 250일이 대기질이 ‘유해한’ 것으로 기록
- 자체 개발한 대기질지수(AQI)는 162이며, 초미세먼지(PM 2.5)의 농도는 68.1㎍/㎥로 나타남
-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지부에 따르면 2018년 1년 중 250일이 대기질이 ‘유해한’ 것으로 기록
- 자카르타 환경국의 자료에 따르면 육상 교통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대기질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대기오염의 원인제공자 및 직무유기자로 대통령, 보건부, 환경산림부, 내무부, 자카르타 주지사, 서부자바 주지사, 반텐 주지사를 꼽고 지난 7월에 이들을 상대로 소송 제기
주요 내용
- 자카르타 도시교통계획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14개 주요 활동계획의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대기질 관리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 2019년 66호」를 8월 1일 제정
-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의 농도 기준을 현행 65㎍/㎥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인 25㎍/㎥ 수준으로 낮추고, ‘자카르타 청정 대기 2030’(Jakarta Clean Air 2030) 로드맵 수립
- 자카르타 청정대기 2030 로드맵의 달성을 위해 교통·도시계획 부문의 구체적 활동계획 14개 제시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간선급행버스(BRT)인 트랜스자카르타와 올해 완공・도입된 고속전철(MRT), 경전철(LRT)의 이용 장려, 전기버스 도입 검토
- 전기버스 도입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만, 현재 시범운영 및 안전성・성능 검사 단계에 있어 면허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교통부의 법적 보완이 필요
- 건기에 차량2부제를 확대 시행하고, 전기차량에 2부제 제외 인센티브를 제공
-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배출기준이 양호한 신규차량으로 교체를 유도
- 대중교통에선 2020년부터 노후차량과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신규 교체
- 민간차량을 대상으로는 6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2025년부터 운행 전면금지 조례를 준비 중이지만, 주요 이해관계자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태
- 2020년까지 주정부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 현재 ‘e-Uji Emisi’(인도네시아어로 배출가스 검사를 뜻함)라는 앱을 개발하여 손쉽게 가장 가까운 검사장 검색, 검사결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 연결이 편리한 구역 등의 도심 내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2021년부터 혼잡통행료를 도입하여 자가용 이용 억제를 계획 중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간선급행버스(BRT)인 트랜스자카르타와 올해 완공・도입된 고속전철(MRT), 경전철(LRT)의 이용 장려, 전기버스 도입 검토
[표 1] 자카르타 청정대기 2030의 14개 활동계획
1. 개선된 대기질 측정 및 모니터링 2. 차량 배출가스 검사 강화 3. 대기질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강화 4. 환경친화적 대중교통 개발 5. 환경친화적 연료 공급 6. 차 없는 구역・거리 조성 7. 교통공학관리 강화 8. 자전거・전기스쿠터 이용 권장 9. 더 많은 녹지공간 조성 10. 대중교통시설과 연결되는 인프라 강화 11. 산업활동 내 대기질 관리 강화 12. 대기질 관련 규정 개정 13. 녹색 건물 개발 14. 규정 위반 시 법적 처벌 강화 |
- 교통 부문 외에, 가정용 쓰레기 소각 금지, 쓰레기은행 이용 장려(※ 443호 참고), 도시 수경농업 홍보 등 환경적 접근도 동시에 추진
-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지부 등 시민사회는 환영하는 한편, 더 적극적 대책을 주문
- 주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에 환영을 표하는 한편, 더 과학적이고 주기적인 대기오염원 조사, 중앙정부와 협력해 1999년에 수립된 대기오염 국가기준 강화, 서부자바주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 강화 등을 요청
[그림 1] 자카르타주 대기질 개선계획 주요 내용
https://jakartaglobe.id/context/jakarta-air-quality-among-worlds-worst
https://en.tempo.co/read/1231291/airvisual-jakarta-with-2nd-worst-air-qu...
https://metro.tempo.co/read/1231319/perbaiki-kualitas-udara-jakarta-dki-...
https://smartcity.jakarta.go.id/blog/447/small-steps-big-impact-ways-to-...
http://www.beritajakarta.id/read/70850/terbitkan-ingub-pemprov-dki-siapk...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9/08/03/13553591/soal-instruksi-a...
https://jakartaglobe.id/context/jakarta-to-fight-air-pollution-by-raisin...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190719235523-20-413842/kurangi-p...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8/02/no-city-for-old-cars-jaka...
https://www.thejakartapost.com/academia/2019/06/29/jakartas-enemy-is-air...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