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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경관사업·경관협정의 활성화와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등록일: 
2019.08.28
조회수: 
234
권호: 
발행일: 
2019-08-28
저자: 
박현찬, 오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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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9년부터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사업·경관협정을 시행해 규제중심의 경관관리에서 벗어난 도시경관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간판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관사업·경관협정은 경관형성을 위한 실질적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는 만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경관사업·경관협정, 도시경관 질 향상의 직접수단이지만 활성화・사업차별화에 한계

경관사업・경관협정은 용도지역・지구 등을 이용한 규제 중심의 경관관리와 달리 직접적인 지원으로 도시경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다. 서울시는 2018년 7월 기준 21개의 경관사업·경관협정을 완료하였고, 17개 경관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거지역, 고가하부, 가로 등 일부 유형의 소규모 사업에 한정해 도로포장, 식재, 쉼터(벤치 등), 보안등・CCTV와 같은 방범시설 설치 등을 위주로 시행되어, 사업내용이 지역의 경관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용자・실무자 모두 사업 중요성 인식, 홍보·주민참여·공무원 전문성 강화가 개선과제

설문조사 결과 주민과 방문객의 68.5%, 공무원의 90.9%가 경관사업・경관협정이 낙후된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공동체 의식 향상 등의 시행 효과가 있고 향후 사업의 확대 추진 필요성에도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주민의 61.3%, 방문객의 75.6%가 해당 사업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경관사업・경관협정에 관한 시민홍보가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사업추진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으로 주민의 42.3%가 경관사업・경관협정의 이해 부족이라고 대답했다.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사업추진과정의 적극적인 주민참여에 관한 평가가 가장 저조하였고,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할 확대, 사업추진체계 효율성 제고, 관련주체 인식개선, 유지관리 강화 필요

경관사업・경관협정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경관개선, 생활경관개선, 규제지역의 지원으로 사업목적을 세분화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유사사업을 연계 시행하며, 서울시의 지원역할을 강화하여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 관련 인식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유지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주체 대상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