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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세먼지특별법에 대응한 맞춤형 전략 세워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에 선도적 역할 강화

등록일: 
2019.08.19
조회수: 
603
저자: 
김운수, 김정아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39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OR-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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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지자체 풀뿌리 시정과제

오늘날 시민건강과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 데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며,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세먼지 관리는 그동안 추진하였던 대기질 개선의 차원을 넘어 국민 ‘환경복지’ 증진의 청신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세먼지 관리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시정과제로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하는 최대 현안과제이다.

미세먼지 저감 위해 정부·지자체 간 역할분담, 협력, 맞춤관리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그리고 맞춤관리를 위해 긴밀한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 역할은 국가 간 대기환경 협약, 광역적인 배출원 관리, 지방자치단체 환경역량 확충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달리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일차적인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서울시, 미세먼지특별법에 대응한 맞춤형 관리정책 수립 필요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추진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크게 2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시민 건강피해 예방, 환경복지 증진, 그리고 환경자치에 기반을 둔 실행 능력 확보 등 포괄적인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조례가 필요하다. 둘째는 미세먼지법 시행 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는 문제점에 ‘일대일’로 대응하고, 기본조례 법규의 추진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할 것을 서둘러야 한다. 핵심 내용으로는 서울시 내 미세먼지 배출원 분포와 배출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미세먼지 관리정책 지원시스템(Seoul_CAPSS) 구축, 서울 대기질 예·경보 시스템 설치,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및 관리, 고농도 재난관리와 비상저감조치 이행, 통합·융합의 미세먼지 관리 ‘아카이브’(archives) 운영, 건강영향 모니터링, 시민과의 협치사업 전개 등 전 방위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미세먼지 관리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관리주체가 서로 협력하게 되면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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