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에 ‘5년 보장’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독일 베를린市)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274
독일 베를린市는 기존의 장기실업자 정책이 오히려 실업 상태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함. 1~3년간 실업 중인 사람에게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서도 기존 직업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5년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배경과 기본 구상
- 기존 장기실업자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 도구를 도입할 필요
- 하르쯔피어(HartzⅣ)라고 불리는 기존의 장기실업자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이 장기실업 상태의 고착화를 유도해 결국 정부가 실업자를 관리하는 상황이 발생
- 디지털화・자동화 증가로 또 다른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 도구의 개발 필요성도 증대
- 장기실업자를 공공의 비전문적 업무에 고용하고, 추후 실제 취업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직업 지원 프로그램 ‘연대적 기본 소득’(SGE: Solidarisches Grundeinkommen)
- 공공기관・비영리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익을 추구하며 기존의 직업을 위협하지 않는 추가적인 일자리를 마련
- 단순한 임시 고용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장된 고용을 추구하며, 최저시급이나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제공하며, 지원자의 자발성에 입각한 프로그램으로 기획
- 시정부는 연대적 기본소득이 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과 표현이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고 설명
주요 내용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본 5년 고용을 추진
- 실업기간을 1~3년으로 정한 이유는 독일의 실업급여 형태에 따른 것
- 문제가 제기된 실업급여 대상자는 실업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실업급여 1형(ALG1)이 아닌, 실업급여 2형(ALG2) 혜택을 받는 실업기간 1~3년의 가입자
- 5년간의 고용계약을 우선하고, 5년 후에는 취업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5년 후 지원자의 능력에 따라 취업상태를 유지하거나, 민간 취업시장에 재진입
- 주정부는 5년 후 참여자의 재취업, 취업자격 획득, 공공부문 투입 등을 보장
- 보수는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계약법에 따라 고용회사와 계약한 대로 받지만, 협약이 없을 때는 최저임금을 적용
- 실업기간을 1~3년으로 정한 이유는 독일의 실업급여 형태에 따른 것
- 5개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 하반기에 시작하여 2025년 마무리
- 2019년 하반기에 SGE 파트타임 모델을 개발할 예정
- 3년 후에는 기업과 중간 대차대조표를 내고, 참여자가 국가 보조를 받지 않는 실제 취업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확인하며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
- 2025년까지 연평균 4천만 유로(532억 원), 프로젝트의 참여자당 연간 3만 유로(4천만 원, 소득세・사회보험비 포함)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
- 베를린 시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면서 전문적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직군에 투입
- SGE 프로그램 참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SGE 프로그램 참여자의 업무 개요
업무 분야 | 주요 업무 내용 |
도시 안내인 | 당국에 공공공간의 청결・결함 등을 신고하고 관리, 대중교통・공공시설 관련 점검과 정보전달, 문화・교육 서비스 안내 등 |
학교 보조사 | 청결・정리 등 학교의 일상생활을 돕고, 전문 교육인력의 수업 준비 등을 지원 |
유치원 도우미 | 청소・조리・수업준비 등의 유치원 활동을 보조 |
주택건설조합(지구) | 주(州)의 주택건설조합 시설 내외부의 청소와 관리, 재고관리 등 |
주택건설조합(지구도우미) | 주택건설조합의 지역 업무 중 사회적인 영역을 보조 |
이동 도우미 | 사회적 접촉 강화를 위한 이동 동반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노숙인 등이 관청・병원 등의 예약 서비스에 늦지 않도록 동반 |
사회적 안내인 | 사회적 참여・통합,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등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
방문・간호 서비스 |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이나 가정집을 방문해 책 읽어주기, 말벗 되어주기, 외출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환경 교육・정보 도우미 | 환경 관련 정보제공이나 교육 활동을 지원 |
노숙자 안내인 | 노숙자가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노숙자를 도와줄 인력이 있는 기관으로 안내 |
의의
- 기존의 장기실업자를 관리하기만 했던 HartzⅣ의 새로운 대안
- 독일 사민당(SPD) 소속의 베를린 시장 마이클 뮐러(Michael Müller)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최대 4,000명의 실업자가 혜택을 얻기를 바람
- 하지만 연방 노동부가 장기 실직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임금보조금 지원을 원하게 되면서 그 규모가 축소
- 기민당(CDU), 자민당(FDP) 의원들은 이 아이디어가 장기 실업 해소의 잘못된 방법이라고 비판하며, 국가가 실업자에게 돈을 쓰기보다는 실제 실업자가 취업 시장에 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
https://www.berlin.de/special/jobs-und-ausbildung/nachrichten/berlin/582...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9/pressemi...
https://www.berlin.de/sen/arbeit/beschaeftigung/solidarisches-grundeinko...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9/pressemi...
https://www.heise.de/newsticker/meldung/Weg-von-Hartz-IV-Berlin-testet-s...
https://www.tagesspiegel.de/berlin/solidarisches-grundeinkommen-rot-rot-...
https://www.zeit.de/2018/15/solidarisches-grundeinkommen-alternative-har...
홍 남 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