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도 규제・상생안 만든다 (미국 시카고市)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252
시민불편・이해관계자피해 최소화…시민편익은 최대화
미국 시카고市는 차량・자전거 등 다양한 공유서비스의 확산에 대응해, 우선 도입한 다음 시민의 편의와 불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상생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인기리에 도입한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도 이처럼 시민편익은 높이고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
도입 배경
- 다양한 공유서비스 개발에 따라 도시 변화 가속화
-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공간 공유서비스부터 택시 공유서비스까지 실리콘밸리가 주도하는 공유서비스 개발이 가속화
- 공유서비스 활성화에 시정부는 ‘선 도입-후 규제・상생 대안 마련’으로 대응 중
- 에어비앤비는 도입 이후 안전・세금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지침을 마련하고,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는 신고제도로 민원을 파악하며 적극적으로 규제・상생 방안 마련
- 차량 공유서비스도 도입 당시에는 반대 여론이 컸지만, 추후 규제・대안 마련으로 많은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성공
- 해당 서비스 도입 이후,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승차공유서비스의 탑승지역 제한, 스티커 부착 의무화, 택시기사 전용 공유서비스 개발 등의 대안 마련
- 택시・차량・자전거에 이은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추가 도입으로 이동 수단 다양화
-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도 위와 같은 일반화, 규제 마련, 상생 방안,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
- 가까운 거리나 버스・전철・택시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시민의 교통편의도 높이고 시카고의 극심한 교통체증도 낮추는 효과 기대
- 전기구동・태양열충전 방식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연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
주요 내용
- 올 6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행 시작, 시민의 호응 큰 편
- 2019년 6월 처음 도입된 이후, 7월 17일(현지 시각) 기준 약 17만 회 이상 대여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음
- 현재 시카고 다운타운 루프(Loop), 로건 스퀘어, 오스틴, 애본데일, 필슨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
- 스마트폰 앱으로 도심 구석구석에 주차된 전동스쿠터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지정된 대여소나 번거로운 예약 절차가 없어 교외지역 시민도 편리하게 이용
- 자전거 공유서비스도 이미 인기리에 운영 중이지만, 시설 설치, 자전거 수리, 교외지역 설치 어려움 등으로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에 긍정적 반응
- 2019년 6월 처음 도입된 이후, 7월 17일(현지 시각) 기준 약 17만 회 이상 대여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음
- 운영 사업체 10곳을 골라 시범운행 뒤 구체적 규제・상생 방안 마련 예정
- 10월 15일까지 시범운행을 마치고,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 규제・상생방안 마련 등을 결정할 계획
- 현재 사업체별로 250대의 전동스쿠터를 운용 중이며, 시 전체에서 총 2,500대의 전동스쿠터가 시범운행 중
- 시정부는 시범운행 기간에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사업체를 상대로 시민불편・권리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방면 평가 시행
- 일반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속도 규제와 이용 안내서 부착을 법에 명시하고, 추후 세부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
- 당국은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사업을 과감히 중단시키겠다’고 발표하며 규제와 상생 방안을 따르지 않는 업체에 경고
- 7월 15일(현지 시간) 기준 전동스쿠터 공유 운영 사업체 10곳 중 7곳이 각종 위반 사례로 총 14차례 범칙금 발부
- 범칙금은 최대 1,000달러(120만 원)이며, 위반 사례는 지정 지역 밖 운행 허용, 최대 속도 규정 위반, 이용 후 주차확인 사진을 요청하지 않음, 이용자 불만에 24시간 내 응답하지 않음,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실패, 스쿠터 이용 안내서 미부착 등
향후 발전 방향과 시사점
- 실리콘밸리의 공유서비스 개발 물결을 받아들이며 시민 복지 추구
- 차량 공유서비스가 일반화되자 교통 약자로 분류되던 장애인・노인과 교외 지역 시민의 불편함이 대폭 해소
- 장애인・노인・교외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운영은 예산 문제로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있었지만, 차량 공유서비스 일반화 이후 대폭 해소
- 시정부는 교통복지 관련 예산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며, 진입장벽이 낮아 교외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차량 공유서비스에 긍정적 태도
- 택시 기사 등 이해관계자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다수 시민의 편익을 지향
- 전동스쿠터 시범운행 업체 10곳 중 범칙금을 발부받지 않은 업체는 라임(Lime), 리프트(Lyft), 비오라이드(VeoRide) 등 단 3곳
- 이들은 모두 공유서비스 업계의 공룡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는 앞으로 규제・상생 방안을 마련해 이들과 시민 삶의 질 높이기에 주력할 계획
- 차량 공유서비스가 일반화되자 교통 약자로 분류되던 장애인・노인과 교외 지역 시민의 불편함이 대폭 해소
[그림 1] 시카고시 전동스쿠터 이용 안내 포스터
https://www.chicago.gov/city/en/depts/cdot/supp_info/escooter-share-pilo...
https://www.chicago.gov/content/dam/city/depts/cdot/Misc/EScooters/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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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icago.curbed.com/2019/6/11/18651216/scooters-chicago-lime-bird...
https://www.illinoispolicy.org/chicago-rolls-out-e-scooter-pilot-program
강 기 향 통신원, gihyang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