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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방정부 국정참여 발전방안

등록일: 
2019.05.29
조회수: 
257
연구책임: 
정희윤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분량/크기: 
115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P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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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국정참여, 지방분권 입법이 해법과도기적 대안마련 등 단계별 접근법 필요

지방정부 국정참여 관련 제도 다양하지만, 참여수준은 임의적·제한적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관련 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여전히 수직적, 종속적인 관계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의 지방정부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며, 정부의 다양한 국정참여 기제도 정부 부처의 배려나 시혜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임의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나마 지방정부의 참여는 광역단위의 지방정부 집행부가 주요 대상으로, 기초단위의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는 거의 배제되어 있다. 헌법에는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선언적 의미여서,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국가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사무 이양이나 세제개편, 개헌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직적인 중앙집권 방식과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등 해외 사례는 단체협의제 활용이 쉽지만 개별협의는 제한적

국내외 선진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본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의 장’ 제도는 우리도 법제화를 시도 중인 만큼 현실성이 높은 단체협의의 대안이다. 개별협의 기제로는 영국의 행정협약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을 보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운용과정상 참고할 사안이 많았다. 정부 간 재정 부담이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한 사례로는 미국의 UMRA제도를 들 수 있다.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여 연방정부 스스로 명령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당한 명령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사례로는 서울시의 자치영향평가제가 선도적이다. 2016년부터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사업에 대한 행·재정 측면의 자치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국책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