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파울루市가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전략적 도시개발 마스터플랜(PDE: Plano Diretor Estrategico)은 더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필요한 변화를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내기 위해 처음부터 많은 시민과 함께 수립한 개발계획으로,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도시의 생산성 향상, 난개발로 훼손된 경관의 재정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개요

•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의 새로운 가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개발계획
  • 부동산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불평등 개선, 난개발로 훼손된 도시경관의 재정비 등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함
  • 도시 내 공간･지역의 사회적 목적과 기능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가치 형성
• 마스터플랜은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여러 지침을 제공
  • 2014년 6월에 승인되었으며, 상파울루시 도시정책협의회(CMPU)와 시민들이 처음부터 함께 낀 단추
    • 25,000여 명이 참여한 114건의 공청회 개최와 5,000건의 온･오프라인 공개제안, 1만여 건의 기부금 조성 과정 등을 거치며 마스터플랜 전략을 견고화

주요 내용

• 사회적 기능을 하지 않는 빈 땅을 이용해 도시생산성을 향상하는 전략적 도시개발
  • 실태조사로 확장․변경이 가능한 도시공간을 확인한 후, 적합한 방식으로 개발
    • 실태조사 → 주택과 건축물의 신축･재생산･개보수 → 관련법규 완화･체계화 → 재건축 인센티브를 이용한 경제활동 장려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따라 진행
• 사회적 권리의 측면에서 주택정책을 수립･시행
  •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 마련, 지방주택 공급 계획 등
  •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공동주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기금의 30%를 주택구매 보조금 등에 사용
    
    [그림 1] 전략적 도시계획의 순환 과정
• 도시의 이동성 향상
  • 대중교통망 확장과 대체 수단(자전거 네트워크, 보행자 도로 등)을 개발해 심각한 차량정체로 낭비되는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
  • 도시 간 이동 시스템(물류, 수로, 자동차 공유서비스 등) 재정비로 생산성 제고
• 도시 내 지역별 삶의 질 향상과 균형화
  • 공공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형성
  •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공급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추구
  • 교육･건강･스포츠･사회･문화를 기준으로 지역과 도시의 사회가치 마련
    • 브라질 전 지역에 404개의 지역센터를 운영 중인 쎄스키(SESC)와 파트너십을 맺어 이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공공성격의 사회적 공간을 지원하고 확대
    • 쎄스키는 사기업의 사회환원기금으로 문화예술･교육･건강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 공원 등의 녹지와 공공장소를 마련해 건강한 도시의 삶 제공
    • 도시 내에 167개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
•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사업 강화
  •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사회적 교육 실행
  • 도시･국가 정체성에 핵심적인 유･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
  • 문화 편의시설 보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
• 도시 경제성장의 대외 홍보와 도시이미지 브랜딩
• 환경 친화적 도시로 발전
  • 노상주차장을 활용하여 작은 도심공원을 형성하는 파크렛(Parklet) 등
    • 파크렛은 면적을 기준으로 특별세금을 납부
      
      [그림 2] 노상주차장을 활용한 도심공원 파크렛
• 난개발로 훼손된 도시경관을 살리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젝트 추진
  • 도시경관보호위원회(CPPU)는 도시풍경의 조화로움을 위해 무분별한 광고나 공공예술(특히 벽화), 이벤트 등을 사전 승인시스템으로 규제하기로 함
    • 심의위원회는 8명의 행정가와 8명의 시민대표로 이뤄짐
  • 공공건물에 노출되는 공공예술은 CPPU의 사전승인이 필요
• 이벤트의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벽화 등의 공공예술 관련 규제 지침 마련
  • 공공장소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의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결과물에는 시정부･주최자･스폰서의 로고삽입 필수
  • 문화적 특성이 없는 이벤트(예: 브랜드･제품 홍보 활동)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이름과 로고를 표시할 수 없음
  • 공공예술(낙서, 벽화 등)은 CPPU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공간 소유주의 사전동의(공공재산은 관련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외설적･차별적 메시지, 상업적 서비스･제품의 간접적 메시지 등이 포함되거나 표시되면 안 됨

http://www.prefeitura.sp.gov.br/cidade/secretarias/urbanismo/
http://www.prefeitura.sp.gov.br/cidade/secretarias/urbanismo/participaca...
http://iabsp.org.br/concursoaguabranca/index.php/apresentacao/

김 현 아 통신원, art.transipo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