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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9년 05월 29일 Vol.259 ‘서울형 빈집뱅크’ 운영해 거래 활성화

등록일: 
2019.05.28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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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9일

주간브리프

Vol.259
‘서울형 빈집뱅크’ 운영해 거래 활성화
마을재생 위한 서울시 빈집의 실태와 관리방안
정책리포트 +
  • 임대주택등록제・임대료신고제 ‘필수’

    현행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부과하고, 임대료 인상 제한에 필요한 자료와 기준을 확보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등록제와 임대료신고제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중심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임대주택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 

세계도시동향 +
  • 하반기부터 전기버스 1천 대 운영(인도 델리 NCR)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 델리 수도권에서 올 하반기부터 전기버스 1천 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인도의 첫 번째 대규모 전기버스 도입 사업으로, 총 181억 루피(약 3천억 원)가 투입된다. 인도정부는 전기버스 차고 6곳을 건설해 주차・충전설비를 제공하는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인포그래픽스 +
서울 소년범 하루평균 51명 검거

2007~2017년 검거된 서울 소년범은 20만 4,571명으로, 하루 평균 51명이 검거됐다. 범죄유형은 절도(32.7%)가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16.0%)와 폭행상해(8.9%)가 뒤를 이었다.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비율도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처리결과는 감호위탁(8,230명)이 가장 많았고,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범은 2,800명이 넘었다.

서울시 소년범죄, 얼마나 발생하나?
공지사항 +
(산업지원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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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서울특별시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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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위촉연구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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