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都는 도쿄 올림픽의 성공과 도쿄의 미래상 명료화를 위해 안전한 도시(세이프시티), 다양성을 지닌 도시(다이버시티), 스마트한 도시(스마트시티)라는 ‘3가지 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최근 이 계획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정책의 실행 현황･결과를 바탕으로 한 23가지 2019년 실행계획을 공개

배경

• ‘도민 우선의 「새로운 도쿄」: 2020년을 겨냥한 실행계획’ 수립
  • 도쿄도가 2016년 12월에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과 도쿄의 미래상 명료화를 위해 수립한 4개년(2017~2020년) 계획의 2019년 세부 실행계획
  • 새로운 도쿄는 크게 3가지 도시를 목표로 설정
    • ① 안심하고 안전･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이프시티’
    • ②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다양성을 지닌 ‘다이버시티’
    • ③ 환경선진도시, 국제금융･경제도시를 추구하는 ‘스마트시티’
  • 2019년도의 세부 실행계획으로 이 3가지 도시 개념 실현을 위한 23가지 정책을 정하고, 되도록 수치화한 정책 목표를 설정

주요 내용: ‘3가지 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 세이프시티: 자연재해 대응력 향상 등 도민 안전을 지키는 역량을 강화
  • 전신주 지중화, 건축물 내진대책, 목조주택 밀집지역의 건축물 불연화, 저지대 내진･내수대책 등으로 지진에 강한 마을 만들기
  •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의 연계를 바탕으로 방재력 향상
  •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해 종합적인 토사 재해 대책을 추진
  • 도시 인프라 유지 관리의 효율화･고도화로 도시 인프라의 수명을 늘리고 개선
  • 테러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 사이버 공간의 위협 대처, 지역 범죄 대책 등을 수립･시행해 마을의 안전을 확보
  • 좋은 주거환경 형성, 빈집 활용, 주택 안전망 기능 강화로 마을의 활력 창출
• 다이버시티: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가운데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도쿄 실현
  •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혼인부터 육아까지 체계적 지원, 대기 아동 해소, 방과 후 활동 공간 확충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도쿄도 아동 학대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
  • 요양 서비스 기반 정비, 치매 대책 수립, 요양 인재 확보･육성･정착 등의 대책을 강화해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실현
  • 주민 모두가 충분한 의료 혜택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암 환자의 치료와 일 양립 지원,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의료제공체계 정비, 의료 인재 확보･육성, 생활습관병 대책 등
  •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일과 생활의 균형 확보, 여성･고령자･젊은 층의 취업 촉진, 비정규 고용 대책, 지역 상황을 고려한 고용･취업 대책,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쾌적한 출퇴근 지원 등
  • 장애인이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무장애(Barrier-free)화 추구, 자원봉사자 육성과 공조사회 실현, 공생사회 실현 등
  •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사회 만들기
• 스마트시티: 도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
  • 에너지 절약 대책, 도시 조명의 LED화,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촉진,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 스마트 에너지 도시 실현
  • (가칭)‘Clear Sky 서포터’(ClearSky サポーター) 제도를 창설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노력
  • 민간의 노하우와 자금을 공원 정비 등에 활용해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창출･보전
  • 민관협력 금융 프로모션 조직 설립, 창업지원 강화 등으로 국제금융･경제도시 실현
  • 대중교통 보완, 차세대 교통시스템 도입, 도쿄권의 물류기능 강화, 수도권의 공항 기능 강화,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등 교통･물류 네트워크 형성
  • 도쿄의 매력 전달과 관광 자원 개발, 소비 확대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배려 정책, 다언어 대책 등을 추진해 국제 관광도시를 조성
  •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겨냥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시행, 모든 사람의 창조적 예술 문화 활동 지원 등으로 문화예술을 진흥

https://www.seisakukikaku.metro.tokyo.jp/basic-plan/actionplan-for-2020/...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