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市는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서비스업계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유차량도 택시와 같이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Public Service Vehicle Licence)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업계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차량공유서비스의 발전도 함께 모색

배경: 택시‑차량공유서비스 업계 갈등 심화

• 그랩(Grab), 마이카(MyCar) 등 차량공유서비스 논란 지속
  • 2017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차량공유서비스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영업 확대를 공식적으로 승인
  • 택시기사들은 차량공유서비스를 불법 택시영업으로 규정하고, 2018년 10월 200여 명의 택시기사가 말레이시아 재무부 앞에서 항의집회 개최
  • 말레이시아 정부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택시와 같은 조건을 적용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
• 말레이시아 정부,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 취득 의무화
  • 말레이시아 정부는 택시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고 차량공유서비스업계 운행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1일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 취득 의무화 발표
    • 육상교통위원회(SPAD)는 모든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가 7월 11일까지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을 취득하고, 공유차량 등록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
•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 개요
  • 말레이시아 영업용 면허증은 화물 운행권(Goods Driving License)과 대중교통 서비스 운행권의 두 종류로 구분
  •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은 사람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면허
    • 운행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는 건강검진, 6시간의 운전 연수, 차량공유서비스용 자동차보험 가입, 3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정부 지정 차량점검정비소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취득 가능
•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 접수 세부내용 변경 등 지연 발생
  • 운행권 세부조건 변경 등의 사유로 지난해로 예정되었던 접수가 올 4월 1일부터 시작
  • 그랩에 등록된 운전자 약 25만 7,000명 가운데 75%는 시간제 근무자로 운행권 취득을 위해 별도로 휴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시간제 운전자에게 적합한 자동차보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
  • 또한, 정부 지정 차량점검정비소가 말레이시아 전역에 40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7월까지 운행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
• 그랩 측, 절차 간소화와 접수기간 연장 제안했지만 정부는 거절
  • 그랩 측은 디지털 운전 연수, 디지털 자동차 점검 등 디지털을 활용한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 발급 개선안을 제안
  • 또한, 공유차량서비스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개발을 위해 말레이시아 국립은행(Bank Negara Malaysia) 등과 협업할 예정임을 밝히고 시행 시기 조정을 건의
  • 하지만 록 슈 포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기한 연장은 없다”며 “3개월 내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을 접수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
• 정부,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서비스업계 두 마리 토끼 잡기
  • 5월 14일 그랩 운전자 말레이시아 협회 회장은 기간 연장을 고려할 것을 재차 제안했지만, 17일 교통부는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대신 6시간 운전연수를 온라인 연수로 대체하겠다고 발표
  • 언론은 오는 7월부터 그랩 운전자 절반이 운행권 취득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차량공유서비스업 종사자 숫자를 줄이고 택시업계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 한편, 정부는 테크닉 스타트업의 재정지원을 발표했으며, 그랩과 말레이시아 항공과의 협약 체결, 그랩과 공동으로 얼굴인식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며 차량공유 서비스 발전 방안 모색
  • 택시업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택시업계의 불만을 해결하고, 미래 산업에 중요한 차량공유서비스업계 발전을 지원하며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

https://www.lowyat.net/2019/186212/grab-and-malaysian-drivers-can-now-ta...
https://cilisos.my/half-of-malaysian-e-hailing-drivers-might-be-out-of-w...
https://www.newsarawaktribune.com.my/regulating-e-hailing-service-at-a-s...
https://www.grab.com/my/press/consumers-drivers/the-spirit-of-the-regula...
https://www.grab.com/my/blog/driver/pursuing-clarity-on-regulations-part-2/
https://www.nst.com.my/news/nation/2018/10/422017/taxi-drivers-threaten-...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