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州는 주 내 모든 음식점, 호텔, 커피숍 등의 상점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채택을 앞두고 있음. 관광수입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주정부는 앞으로 상점이 아닌 일반가정의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제재까지도 검토 중

배경: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의 제재 필요성

• 하와이주에서 사용 중인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약 95%가 한 번 사용 후 폐기되고 있음(2018년 12월 기준)
  • 하와이주에서는 지금껏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일회용 컵･접시 등을 널리 사용
    • 많은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 외의 주문에도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
  •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한 번 쓰고 버리는 습관이 일상화
    • 플라스틱 일회용품은 대형마트에서 싼값에 판매 중이고 판매량도 많은 편
    • 대부분 가정과 사무실, 학교 등에서도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
  • 이와 같은 이유로, 높은 수준의 과태료나 벌금 없이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
    • 특히 일반주민 중에 정부의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움직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은 것이 문제라는 시각
      
      [그림 1] 하와이주 오아후섬 소재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품

주요 내용: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예정

• 하와이주가 8개 섬 내 요식업체의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채택을 앞두고 있음
  •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식당 등의 영리업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최초
    • 지난해 8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규제 법안보다 더 강력한 규제
  • 해당 법안(상원법안 522호)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병･빨대･접시･포장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 사용의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
    • 법안 비준 시 2021년 7월부터 플라스틱 일회용 식기류를 구입･사용･배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할 방침
    • 적용 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식당, 호텔, 커피숍(프랜차이즈 포함)으로, 하와이섬 전역의 관광지 대형 호텔도 포함
  • 앞으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더 강력해질 예정
    • 2023년부터 주 전역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또한, 오는 2025년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체 외에 일반 가정의 일회용품도 사용을 규제할 방침
      
      [그림 2] 하와이주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집된 플라스틱 일회용품
• 반면, 주정주가 발의한 법안에 상점주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
  • 한편에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관광지에서 영업 중인 상당수 레스토랑과 상점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
  •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해 한 차례 법안 통과를 시도했다가 좌절된 후 재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상점주 등의 우려가 큼
    • 지난해 법안 통과 좌절의 가장 큰 이유가 레스토랑･커피숍 등의 상점주가 규제 시행 이후 제품 가격 상승으로 고객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때문
  • 법안 통과 3년 이후에는 모든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
    •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하와이주 8개 섬에 있는 모든 상점은 1년 이내에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을 50% 이하로 줄여야 하고, 3년 뒤에는 전면 금지
    • 또한, 모든 상점주는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 현황과 감축 계획을 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주정부에 제출해야 함
  • 법안을 위반한 업체･상점주에는 최소 500달러(60만 원)에서 최대 1만 달러(1,2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

https://www.huffpost.com/entry/hawaii-plastic-food-containers-ban_n_5c91...
http://www.hawaiinewsnow.com/2019/02/09/hawaii-lawmakers-chewing-ban-pla...
http://bigislandnow.com/2018/11/21/hawaii-nei-marine-debris-removal-proj...
http://bigislandnow.com/2018/08/09/hawaii-to-receive-over-230000-for-mar...
http://bigislandnow.com/2018/10/01/hwf-matson-ship-another-container-to-...
http://bigislandnow.com/2018/04/23/864-pounds-of-trash-removed-at-manuka...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30601015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