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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쟁점과 과제

등록일: 
2019.05.23
조회수: 
267
연구책임: 
맹다미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95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PR-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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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계획시설, 기능·역할 재정립하고민간부문 참여로 공급·운영방식 다각화 필요

인구구조 등 여건변화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에 변화 예상

서울시는 저출생과 기대수명 증가로,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층이 증가하는 인구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연령대별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도 달라져, 확대해야 하거나 감축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이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생활양식도 변하면서 새로운 용도의 시설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단계에 따라 주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도 변화한다. 고도 성장기를 거쳐 안정기에서 성숙기로 가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정책 방향은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인프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공간의 성격과 위계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양식이 변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급·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시설도 생긴다. 고도 성장기에 대량 공급되었던 도시계획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도 저하되고 재정비를 해야 할 시점도 도래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노후·저이용 시설에 대한 전략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서울시 내 대부분 지역은 시가화되어 개발이 완료되었고 공공부문의 재원은 한정되므로, 과거와 같이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대량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공급·관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관리방식을 유지하기보다는 공급방식을 더욱 다각화하고 그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 및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와 주민 생활에 밀착한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기반의 섬세한 계획으로 주민만족도가 높은 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고 기대치가 높아진 주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양적으로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 내용과 접근성 등 시설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급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