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홋카이도(北海道)는 저출산･고령화로 남녀 모두의 활발한 사회 활동이 필요해진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를 마련함. 근로자가 육아･간호휴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시행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관련 인증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시행

배경: 일본의 동향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직장환경･사회환경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저출산･고령화로 남녀가 모두 육아･간호를 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 정비,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환경 정비가 주요 과제로 인식
  •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육아간호휴업법’이 개정되고, 육아나 간호를 위한 휴직제도나 단시간 근무제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됨
  • 또한, 2018년에는 시간외 근무 상한 규제나 연차유급휴가의 확실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일하는 방법 개혁 관련법’이 공포되고, 2019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주요 내용: 홋카이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 사업자 지원: 육아･간호휴직 장려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보조금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여성활약 추진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
    •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쉬운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남성에게 일정 기간 육아휴직이나 육아 목적의 휴직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는 사업자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간호 지원 계획을 작성하고 간호휴직, 간호휴직자의 직장복귀, 일하면서 간호하기 위한 근무제한제도 등을 원활히 운영하는 사업자
    • 육아 복귀 지원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직장복귀를 의무화하는 사업자 등
    • 임신･출산･육아･간호를 이유로 퇴직한 사람이 적절한 평가를 받고 복귀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희망하는 사람을 채용한 사업자
    • 여성활약추진법에 따라 여성 활약의 수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인 ‘홋카이도 가족 응원 기업’(北海道あったかファミリー応援企業), 또는 여성의 활약을 지원하는 기업인 ‘홋카이도 나데시코 응원 기업’(北海道なでしこ応援企業)에는 사업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 보육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기업에는 일정 조건 아래 시설 정비비용과 운영비 등을 보조
• 근로자 지원: 생활자금 융자, 모성건강관리 정보 제공 등
  •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 계절노동자, 기업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사람에게 의료, 교육, 관혼상제 등의 생활자금을 융자
  • 여성을 비롯해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직장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기업담당자나 계속 일하려는 여성에게 모성건강관리 관련 정보 제공
• 가족지원센터: 유동적인 보육수요에 대처하는 지역 상호지원 조직
  • 갑작스러운 잔업이나 보호자의 질병 등 기존 보육체계로 대응할 수 없는 변동적, 변칙적인 보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조직
  • 육아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사람이 회원이 되어 지역 내 육아 상호지원 조직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 가족 응원기업 등록제도, 나데시코 응원기업 인증제도 시행
  • 도 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 활동 중인 종업원 1명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이나 여성활약을 지원하는 기업임을 인증하고 혜택을 부여

    	가족 응원기업 등록제도	나데시코 응원기업 인증제도
    대상	홋카이도 내에 사업소가 있는 종업원 1명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도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 활동을 하는 종업원 1명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등록/인증 요건	①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에 따른 행동계획 을 수립하고 후생노동성에 신고할 것 ② ‘육아간호휴업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휴업 규 정을 정할 것 ③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에 동의할 것	① 홋카이도 가족 응원기업으로 등록할 것 ② 여성활약추진법에 따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후생노동성에 신고할 것 ③ 여성 활약응원 자주선언을 하고 그 내용을 실천 할 것 ④ ②의 행동계획의 목표와 내용을 분명히 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에 동의할 것
    혜택	① 심벌마크 사용 허가와 도 홈페이지에서 소개 ② 도 사업 참가기업 심사 시 가점 부여 ③ 공공조달이나 업자 선정 시 배려 ④ 저금리 융자	① 구인 시 홋카이도지사가 인정한 기업임을 표시 ② 도 사업 참가기업 심사 시 가점 부여 ③ 도 홈페이지에서 인정 기업임을 소개 ④ 홋카이도 나데시코 응원기업 표창

    
    [표 1] 홋카이도 가족 응원기업, 나데시코 응원기업 개요

http://www.pref.hokkaido.lg.jp/kz/rkr/rsf/yutori/ryouritu/ryouritutop.htm
http://www.pref.hokkaido.lg.jp/kz/rkr/grp/05/hand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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