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사회・경제 분야 여성정의 실천전략 제시 (미국 뉴욕州)
등록일:
2019.06.17
조회수:
170
미국 뉴욕州는 작년부터 여성전담위원회(Council of Women and Girls)를 설치해 성평등과 여성권리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임. 뉴욕주 여성전담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19년 보고서에서 재생산・경제・사회의 3가지 영역에서 여성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
배경
- 여성전담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여성권리 강화 정책 추진
- 트럼프 정부 들어서 백악관 여성전담위원회(White House Council of Women and Girls)가 해체되자, 뉴욕주는 2018년 주정부 차원에서 같은 이름의 위원회를 창설하여 성평등과 여성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
- 여성(아동과 성인 모두)의 건강・안정・직장・가정생활 등을 아우르는 영역에서 관련법 개정, 정책 제안,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
- 트럼프 정부 들어서 백악관 여성전담위원회(White House Council of Women and Girls)가 해체되자, 뉴욕주는 2018년 주정부 차원에서 같은 이름의 위원회를 창설하여 성평등과 여성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
- 위원회 창설과 함께 여성의 권리・기회 등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
- 2018년 보고서에는 여성의 건강, 안전, 일터, 아동・청소년 중 여성의 영역별 현황과 필요한 정책 등을 수록
- 2019년 보고서는 성평등과 여성권리 강화를 위해 실현되어야 할 3가지 정의(Justice)를 규정하고, 관련 어젠다를 제시
- 3가지 정의는 각각 재생산권에 관한 정의(Reproductive Justice),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경제적 정의(Economic Justice)
- 특히,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문제가 대부분 개인의 정체성(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계층 등)과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
주요 내용: 2019 Women’s Justice Agenda
- 재생산권에 관한 정의
- 출산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 제정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호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체외수정, 수정란 보존의 의료보험 적용 요구
- 중・고등학교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의무화
- 인종 간 산모사망률의 격차 줄이기
- 도서지역의 원격의료 서비스와 산부인과 서비스 장려
- 직장 내 모유수유권 보장
- 임신・육아 중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호
- 자궁섬유종, 자궁내막증, 유방암 등에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관련 연구와 공공프로그램 시행
- 신생아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수면 캠페인 시행
- 사회적 정의
- 평등권 개정안 통과: 인종・성별・종교・신념・피부색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명시
- 가정폭력 생존자 정의 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 통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억울한 형사처벌을 감형
-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재판의 피고가 되었을 때, 그 행동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법이 정하는 수준보다 낮은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 가정폭력 예방의 새로운 모델 수립
- 피해자가 보호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과거의 법을 없애고 주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
-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화, 사이버폭력・데이트폭력・성착취 등의 정의와 처벌 기준 개선, 지속적인 법령의 개정 등
- 성폭력 증거수집에 사용된 진단키트의 보관기간을 기존의 30일에서 20년으로 늘리고,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
- 보복성 음란물 금지(Outlaw Revenge Pornography): SNS 등을 이용해 음란물 혹은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 인권의 법적 보호 범위를 뉴욕주 모든 학교 학생으로 확대
- 강제 성매매 피해자도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 강간 피해자의 과거 성적경험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 법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보호 대책 강화
- 경제 정의
- 뉴욕주 임금 평등법을 현대화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여나갈 것
-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TF 결성: 직장 내 인력 다양성, 임금평등 등 뉴욕주가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기업에서도 실현할 방안을 제안
- 어린이 보육 기반시설에 투자해 저소득층 대상의 보육서비스 질을 강화
- 가정역량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 시범 프로그램 시행
- 한부모 여성의 소득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돌보며 학업을 마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주정부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한부모 여성에게 캠퍼스 돌봄, 맞춤형 상담, 개인교습, 커리어 카운슬링, 4년제 대학 편입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 안내 등을 지원
-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School Program) 확대
- 저소득층 위주로 과학기술(STEM) 수업, 로봇 공학, 개별교습, 체육활동 등 수준 높은 방과후 수업을 제공
- 컴퓨터공학 관련 교육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
- 주정부 최초의 청소년협의회(Youth Council) 신설로 직업교육, 건강・보건 교육을 비롯한 각종 공공서비스(상담, 보건, 범죄 관련 등)를 제공할 계획
- 여학생의 정부 진출을 장려하는 ‘If You Can See It, You Can Be It 2019 - Girls in Government’ 프로그램 시행
-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이 공공분야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
https://www.ny.gov/programs/new-york-state-council-women-and-girls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Wome...
김 민 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