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시 소년범죄, 얼마나 발생하나?

등록일: 
2019.05.20
조회수: 
399
번호: 
no.287

2007~2017년 서울 소년범죄자 20만 명, 하루 평균 51명꼴로 검거  11년간 10명 중 3명은 절도범, 5대 범죄 비율은 매년 절반 이상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범 2012년 최다, 9년간 2천 8백 명 소년원 송치  (하단 내용 참조)

 

2017년 검거된 서울 소년범죄자는 1만 2천 명, 감소 추세

  • 2007~2017년 서울 소년범죄자는 20만 명 이상으로 하루 평균 51명꼴로 검거
  • 2017년 서울 소년범은 1만 2천 명으로 서울시 전체 범죄자 36만 명 중 3.4% 차지
  • 연도별로 소년범은 2007년 2만 8천 명에서 2011년 1만 7천 명까지 감소 후 2012년 2만 1천 명으로 증가, 이후 다시 감소 추세

11년간 서울 소년범 중 절도범·폭력범이 절반 이상

  • 2007~2017년 소년범 죄종은 절도가 32.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폭력행위(집단적·상습적 폭행 등)(16.0%), 폭행상해(8.9%) 순
  •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비율은 2010년 65.7%로 가장 높았고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

9년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범 10명 중 3명은 촉법소년

  • 2010~2018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범 6만 4천 명 중 형사재판이 가능한 범죄소년은 71.3%, 재판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 27.7% 차지
  •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2012년 가장 많았고, 우범소년은 2016년 최다
  • 9년간 처리결과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감호위탁이 8,230명으로 가장 많고, 1개월 또는 단기(6개월 이내), 장기(2년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범은 2천 8백 명 이상

표 1. 서울 소년범 검거 현황 (단위: 명, %)

서울 소년범 검거 현황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총범죄자 478,838 507,101 544,343 437,846 407,318 410,864
서울 소년범 28,228 25,693 24,086 18,844 16,562 20,769
비율 5.9 5.1 4.4 4.3 4.1 5.1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서울 총범죄자 368,583 398,304 393,805 388,136 358,515 4,693,653
서울 소년범 17,185 14,479 13,746 12,714 12,265 204,571
비율 4.7 3.6 3.5 3.3 3.4 4.4

자료: 경찰청, 각 연도, 경찰통계연보

표 2. 서울 죄종별 소년범 현황 (2007~2017년) (단위: 명, %)

서울 죄종별 소년범 현황 (2007~2017년)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절도 기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행상해 사기 강간 횡령 공갈 강도
66,851 62,010 32,743 18,206 10,363 3,122 2,794 2,667 2,103
비율 32.7 30.3 16.0 8.9 5.1 1.5 1.4 1.3 1.0
구분 장물 손괴 방화 협박 도박 살인 체포감금 약취유인 합계
1,408 1,302 390 369 88 65 48 42 204,571
비율 0.7 0.6 0.2 0.2 0.0 0.0 0.0 0.0 100.0

자료: 경찰청, 각 연도, 경찰통계연보 표 3. 서울 소년범 현황 (단위: 명, %)

서울 소년범 현황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28,228 25,693 24,086 18,844 16,562 20,769 17,185 14,479 13,746 12,714 12,265
5대 범죄 16,728 13,974 14,770 12,384 10,702 13,393 10,694 8,349 7,919 7,290 6,887
비율 59.3 54.4 61.3 65.7 64.6 64.5 62.2 57.7 57.6 57.3 56.2

자료: 경찰청, 각 연도, 경찰통계연보

표 4. 서울가정법원 접수된 소년범 현황 (단위: 명, %)

서울가정법원 접수된 소년범 현황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비율
범죄소년 6,460 6,507 6,795 5,813 4,242 4,113 3,953 3,845 3,694 45,422 71.3
촉법소년 2,288 2,453 2,598 2,259 1,652 1,375 1,408 1,796 1,820 17,649 27.7
우범소년 7 2 14 27 27 95 198 111 194 675 1.1
합계 8,755 8,962 9,407 8,099 5,921 5,583 5,559 5,752 5,708 63,746 100.0

주: 범죄소년은 14세~19세, 촉법소년은 10세~14세, 우범소년은 10세~19세 미만
자료: 법원통계월보

표 5. 서울가정법원 소년범 보호처리 현황 (2010~2018년)(단위: 명, %)

서울가정법원 소년범 보호처리 현황 (2010~2018년)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1호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등 감호위탁 7호 병원요양소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소년원송치
8,230 84 170 112 55 27 204 2 570
비율 18.5 0.2 0.4 0.3 0.1 0.1 0.5 0.0 1.3
구분 10호 장기소년원 송치 1,2호 1,2,3호 1,2,4호 1,2,5호 1,2,3,4호 1,2,3,5호 1,3호 1,3,4호
842 5,735 971 4,270 1,444 1,064 1,131 3,064 3,438
비율 1.9 12.9 2.2 9.6 3.2 2.4 2.5 6.9 7.7
구분 1,3,5호 1,4호 1,5호 4,6호 5,6호 5,8호 병과처분 기타 합계 -
2,311 4,826 1,449 154 2,358 1,388 546 44,445 -
비율 5.2 10.9 3.3 0.3 5.3 3.1 1.2 100.0 -

자료: 사법통계연감, 법원통계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