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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성화방안

등록일: 
2019.06.24
조회수: 
184
연구책임: 
최 봉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133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PR-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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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등 5대 핵심분야 공공빅데이터 발굴하고품질관리체계 구축·플랫폼 간 협업관계도 형성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데이터경제시대 혁신자원으로 ‘중요성 커져’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빅데이터는 폭발적인 데이터의 양적 증가와 함께 주목받기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경제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기술 또는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의 생성과 이동에 따른 핵심기술(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간 융합에서, 데이터경제는 생성부터 분석까지 데이터가 생산요소로 활용되어 새로운 편익을 늘린다는 점에서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 두 논의의 관점은 다를지라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어떻게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잘 유통하여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유사하다. 공공·민간 모두에게 데이터는 기존 모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혁신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공공빅데이터, 기업·시민이 쉽게 활용 가능 ‘디지털전환 파급효과 커’

공공빅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정의는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정부데이터, 오픈데이터, 빅데이터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였다. 공공빅데이터는 ‘공공부문이 가진 빅데이터’로 볼 수 있으며 개방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미개방 공공빅데이터는 의료·금융·통신·위치정보 등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인정보보호 등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개방 공공빅데이터는 개방되어 있으나 교통·환경 등 데이터 종류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영리빅데이터는 통신사·카드사·신용정보사·포털업체 등 소수의 민간기업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활용성은 높다고 인지되나 접근/개방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정보를 독점한 기업들은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식하며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빅데이터는 민간 수준의 활용가치를 담보하면서도 일반기업과 시민이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운영·전담조직 신설로 이용 활성화 지속 노력

국내에서는 2013년 이후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성과를 이뤘지만, 민간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품질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간의 이용은 저조하다. 특히, 그간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정책과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간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아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2013년 빅데이터를 활용해 심야버스(올빼미버스) 노선을 선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했다. 정보인프라의 구축·유지와 함께 새로운 IT패러다임에 대응하기에는 지방정부의 정보화 조직 위상이 낮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전담조직을 빠르게 신설하였다(활용 - 서울디지털재단, 생성 및 수집관리 – 통계데이터담당관). 또한, 상암 빅데이터캠퍼스 및 개포디지털혁신파크의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등 물리적인 인프라를 갖췄기에 개인정보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민·민간에게 공공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견지할 수 있었다. 2018년에는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관 빅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빅데이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데이터 생성은 각 부처에서 이뤄지고, 수집·저장관리는 통계데이터담당관에서, 이용 활성화는 서울디지털재단에서 맡는 등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별로 조직이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의 생성과 수집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가 재구성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