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등 新교통서비스, 택시수준 규제 예고 (싱가포르)
등록일:
2019.07.18
조회수:
137
싱가포르는 최근 IT기술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인 점대점(Point to Point) 방식의 새로운 교통서비스(승차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규제 필요성을 묻는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존 택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새로운 점대점 교통서비스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이 가능한 포괄적인 새로운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
개요
- 기술 발전에 힘입어 점대점 교통서비스의 수요・서비스 모두 성장세
- 점대점 교통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해 이용하는 교통서비스로, 대중교통 대비 편의성・신속성이 좋은 장점
- 최근 IT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점대점 교통서비스가 등장
- 택시(Taxi), 개인 렌터카(Private Hire Car), 승차공유 서비스(Ride-Hailing), 렌터카 예약교환 서비스(Private Hire Car Booking Service Operator), 카풀 서비스(Rideshare) 등
- 기존 교통 서비스의 불만과 한계점이 점대점 교통서비스의 다양한 수요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끌고 있음
[그림 1] 싱가포르의 대표적 승차공유 서비스 그랩
주요 내용
- 도입 6년째인 신규 점대점 교통서비스는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 중
- IT기술을 이용한 점대점 교통서비스는 운수회사라기보다 기술회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도입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어떠한 규제・제재도 받지 않고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실정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승차공유서비스 등의 규제 필요성 설문조사 시행
-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최근 승차공유 서비스 등 신규 점대점 교통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규제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
- 2019년 1월 24일부터 2월 21일까지 조사하고, 지난 6월 28일 총 86개의 제안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
-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최근 승차공유 서비스 등 신규 점대점 교통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규제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
- 승차공유 서비스에 기존 택시와 같은 수준의 규제 적용 등 주요 제안사항 발표
-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신규 교통서비스 업체의 최저가 정책 규제
- 피크 시간대 할증 요금 부과 정책 규제
- 기존 택시의 전화 예약 방식 폐지
- 모든 점대점 교통서비스에 어린이 카시트 제공 의무화
- 카풀 서비스 운영 업체에 면허 발급 고려
-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에 동등한 규제 적용
- 승차공유 서비스 차량 내구연한 지정, 운전자 최소 연령 만 30세 이상으로 제한
- 신규 점대점 교통서비스 이용자는 크게 ‘새로운 교통규제’와 ‘안전’을 요구
- 이용자들이 새로운 점대점 교통서비스, 특히 승차공유 서비스에 원하는 항목은 크게 ‘새로운 교통규제’와 ‘교통안전’의 2가지로 분류
- 택시와 마찬가지로 승차공유 서비스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 기존 택시 서비스에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점대점 교통서비스에도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또한, 이용자들은 이러한 규제를 모든 점대점 교통서비스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각 서비스의 수준과 형태에 따라 맞춤식으로 도입해야 하며, 택시 규제와 차별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
- 새로운 규제는 기존의 규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 기존 택시 서비스에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점대점 교통서비스에도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신규 교통서비스 도입 이후 교통사고 건수 증가에 따라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
- 최근 싱가포르의 교통관련 보험사의 자료에 따르면, 승차공유 서비스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
- 육상교통청은 새로운 점대점 교통서비스를 규제하는 방향이 아닌, 기존 서비스와 조화를 바탕으로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
- 최종 목적은 신규 점대점 교통서비스의 적절한 규제를 바탕으로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을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transport/lta-receives-86-suggest...
https://www.lta.gov.sg/data/apps/news/press/2019/20190127_P2P_Glossary.pdf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transport/views-divided-on-call-b...
이 은 주 통신원, jelia1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