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 지원받는 프로젝트 41개 선정 (프랑스 보르도市)
등록일:
2019.07.18
조회수:
231
프랑스 보르도市는 올 2월부터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시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음. 트렌드에 맞는 인터넷・앱 참여홍보에 힘입어 총 407개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었으며, 시는 이 중 41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현실화를 추진 중
개요
- 시민의 행정참여 촉진을 위해 올 2월부터 시민참여예산1) 도입 결정
- 참가 자격: 나이와 국적에 관계없이 보르도 거주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주제: 지속가능한 개발2)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나 아이디어
- 목표 예산: 250만 유로(32억 5천만 원)
- 시민참여예산에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위치: 반드시 보르도시 내에서 행해지는 로컬 프로젝트일 것
- 공익성: 공공을 위한 프로젝트이면서 시민의 무료이용이 가능할 것
- 보르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일 것
- 보르도의 경제, 녹지공간, 도시계획, 교육, 치안, 문화, 체육, 사회 복지 분야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일 것
-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보르도 광역시의 주요 프로젝트와 부합되는 프로젝트일 것
- 2년 내로 실현이 가능한 프로젝트여야 하며, 투자 비용을 명시할 것
- 이웃 간의 분쟁 소지가 없을 것(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공해 등을 원인으로 한 분쟁)
- 참가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 것
- 시민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은 프로젝트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득표순서로 선정하되,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모두 지원
- 올해는 총 41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2년 내로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 중
1) 1989년 브라질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로, 시민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여 현실화하는 제도
2)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인 성장 목표를 이유로 자연 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성장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
추진 과정
- 2월: 뜻있는 시민이 주제에 맞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연구
- 앞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해당 웹사이트에 업로드
- 3~4월: 담당 부서가 모든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검증
- 제안 프로젝트와 관련성이 높은 시청부서가 제안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인터뷰를 수행
- 실효성이 있는 프로젝트와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로 나누어 리스트를 작성하고, 시의원과 8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시민투표에 올릴 최종 프로젝트를 선정
- 올해 총 407개 프로젝트가 제출되었으며, 134개 작품이 실효성을 검증받아 시민 투표 대상으로 올라옴
- 5월 1~31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시민투표 진행
- 시민들이 선호도 순으로 3개의 프로젝트에 투표
- 6월 14일 41개의 당선작을 발표하고, 7월부터 프로젝트 현실화를 시작
- 프로젝트별 성격에 따라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제작・설치가 필요한 오브제나 조형물은 상세 설계작업을 시작
- 2년간의 현실화 진행 과정을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주요 사례
-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 줄이기
- 해양쓰레기의 80%는 도시의 하수구에서 출발함에 착안한 프로젝트
- 도로변・인도 등에 주로 설치된 하수구・배수구 덮개에 경각심을 주는 문구를 설치
- 문구는 “바다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다에 아무것도 버리지 마세요.”
- 예산은 총 5천 유로(650만 원)
[그림 1] 하수구 덮개에 문구를 설치하는 모습
-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사회성장과 공공이익을 지향하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실현 중
- 공공기관 지붕에 벌집 설치하기
- 벌꿀을 채취하기 위한 양봉이 아닌, 그저 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벌통을 만들어 주고 그대로 살도록 두는 것이 목적인 프로젝트로, 예산은 1천 유로(130만 원)
- 건물 지붕이나 틈새 공간 등 도심 내 유휴공간에 온실 만들기(예산 5천 유로)
- 모기 퇴치를 위해 천적인 박쥐집을 만들어 주기(예산 1천 유로(130만 원))
- 도심 곳곳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예산 45,000유로(5,850만 원))
- 공공기관 지붕에 벌집 설치하기
시사점
- 공모전・시민투표 형식 도입과 트렌드에 맞는 홍보로 참여도를 증폭
- 시민참여예산은 이미 국내 지자체에서도 활용 중인 제도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님
- 공모전과 시민투표의 형식을 도입하고, 인터넷・앱을 활용하여 참여율을 높임
- 2년이라는 실현 기간을 두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할 수 있었음
- 세계적 이슈인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하여 시민이 환경을 생각하며 생활습관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http://www.bordeaux.fr
https://budgetparticipatif.bordeaux.fr/
https://www.20minutes.fr/bordeaux/2540435-20190615-bordeaux-arbres-compo...
https://www.sudouest.fr/2019/05/17/pour-quel-projet-allez-vous-voter-pou...
https://rue89bordeaux.com/2019/06/budget-participatif-3-bordeaux-va-real...
https://fr.wikipedia.org/wiki/Budget_participatif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