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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사회주도형 일자리활성화 전략: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등록일: 
2019.05.14
조회수: 
224
연구책임: 
정병순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79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2-P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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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현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 가운데 최대 현안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서울시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음
  • 최근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해 일자리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는 주로 지역사회를 무대로 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음
  • 이처럼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로 지역사회 주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기에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모색하였음
  • 특히, 최근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유통․마케팅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사회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 기업 등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시민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한 반면, 운용상 비효율과 불합리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사회적배려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나 조직적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반화된 지원방식을 취하는 점도 경쟁력 상실의 요인으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