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市는 환경정책 중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올 9월부터 4~11세 어린이에게 파리시내 교통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함. 또한, 중고등학생의 교통비는 반액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정액권 구입비용도 지급하며, 장애 아동･청소년에게는 모든 대중교통 이용권을 무료로 충전해주는 혜택을 제공

개요와 배경

• 폭염·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시내진입 제한과 함께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을 모색
  • 어린이·청소년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계획
• 유치원･초등학생의 교통권은 전액, 청소년은 50% 지원
  • 2019년 9월 1일부터 파리시에 거주하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2019~2020학년도 정기 교통 정액권의 요금을 전액 지원
• 중·고등학생의 정기 교통 정액권은 50% 지원
  • 20살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의 대중 교통비는 전액 지원
  • 청소년이 공유 자전거 서비스 벨리브(Velib)에 등록할 때 정액권 구입비 지원

주요 내용

• 파리시에 사는 유치원･초등학생 정기 교통권 지원
  • 통학용 교통 정액권(Imagine R)의 구매 비용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
    • 현재 1년 어린이 교통 정액권의 가격은 350유로(46만 원)
  • 이번 조치로 약 16만 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올해는 파리 시민에게만 이 혜택이 주어지며, 일드프랑스¹⁾ 지역은 계속 협의 중
  • 중고등학생에게는 8유로(1만 원)의 서류 작성비를 포함한 정액권 구매 비용의 절반을 환불
    • 약 13만 5천 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예정
• 20살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의 대중 교통비 지원
  • 작년부터 시행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 교통권을 지급하는 ‘패스 파리 억세스’(Pass Paris Access) 정책 중 하나로, 올 6월부터 장애 아동･청소년에게도 혜택을 제공
  • 버스, 지하철, 트램, 일드프랑스 교외 기차 등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나비고 패스(passe Navigo)를 무료로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
    • 학교 교육 시스템에 속해있지 않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도 같은 혜택 제공
    • 약 6천 명의 파리시 장애 아동･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14~18세 청소년이 자전거 공유서비스에 등록하면 기본 정액권의 구매 비용을 지원
  • 자전거 공유서비스 밸리브에서 청소년 대상 상품인 ‘V-Plus jeune’의 1년 정액권 구매 비용 27.60유로(3만 6천 원)를 지원

1) Ile-de-France, 프랑스 13개 레지옹(région, 지방) 중 파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해당

시사점

• 교통비 지원 정책은 자동차 이용을 줄여 대기오염을 막으려는 환경정책 중 하나
• 가정의 대중교통 이동빈도를 높여 구매력 상승을 유도해, 시장경제 활성화 도모

https://www.paris.fr/actualites/des-transports-en-commun-gratuits-pour-l...
https://www.api-site.paris.fr/paris/public/2019%2F5%2Fgratuit%C3%A9.PDF
https://www.paris.fr/actualites/seniors-et-adultes-en-situation-de-handi...

김 나 래 통신원, naraetravau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