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市 환경･교통･기후보호 상원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기상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택의 오래된 석유난방을 저탄소 난방으로 교환하는 사업과 ‘1,000개의 녹색지붕’이라는 지붕녹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배경과 개요

•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베를린 환경･교통･기후보호 상원에서 제출한 프로그램
  • 베를린의 2020~2021년 예산에서 석유난방 교환 사업에 600만 유로(78억 원), 지붕녹화 사업에 350만 유로(39억 원)를 지원할 예정
    “우리는 이미 베를린에서 급속한 기후 온난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도 베를린을 최대한 기후에 강한 도시로 만들어야합니다.”
    환경･교통･기후보호 상원의원, 레기나 귄터(Regina Günter)
  • 베를린 상원은 베를린 투자은행(IBB: Investitions Bank Berlin)의 자회사인 IBB 비즈니스팀 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가

주요 내용 1: 석유난방 교환 프로그램

• 낡은 석유난방을 사용하는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
  • 베를린시가 설정한 기후중립화 목표에 따르면, 시는 2050년까지 1990년 CO2 배출량의 85%를 줄여야 함
  • 현재 베를린에는 약 66,000채의 주택이 석유난방을 쓰고 있으며, 주택 난방유의 소비량을 바탕으로 계산한 연간 CO2 배출량은 120만 톤에 이름
    • 이는 베를린 전체 CO2 배출량의 6%를 차지
  • 이에 따라, 석유난방 시스템을 기후친화적 기술을 이용해 태양열 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지원
    •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약 3만 톤의 CO2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
  • 주거용 건물의 소유주는 낡은 난방 시스템을 교체할 때 IBB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개보수 및 에너지 절약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상원의원 레기나 귄터는 현재 연방정부의 왜곡된 조세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
    • 현행 세법에선 가스난방보다 석유난방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문제가 있으므로, 귄터 의원은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과세가 필요함을 연방정부에 촉구

주요 내용 2: ‘1,000개의 녹색지붕’ 프로그램

• 개인의 지붕공간을 이용하여 더 많은 녹지를 만드는 계획
  • 현재 베를린의 녹화된 지붕은 약 18,000개로, 도시 전체 지붕 면적의 약 4%를 차지
    • 베를린의 주민 1인당 녹색지붕의 면적은 1.1㎡인데, 뮌헨과 프랑크푸르트가 베를린보다 2배가량 녹색지붕의 면적 비율이 높은 상황
    • 따라서 베를린 상원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도시보다 뒤처진 베를린의 녹화 지붕 비율을 늘리고자 함
• 주요 프로그램은 기존의 지붕녹화 사업 지원과 혁신적인 실험 사업 지원의 두 가지
  • 1) 기존 방식에 따른 지붕녹화 사업은 건물당 최대 6만 유로(7,900만 원), 1㎡당 최대 60유로(7만 9천 원)를 지원하며, 이는 전체 녹화 비용의 75%가량을 차지
  • 2) 건물녹화 혁신모델을 찾기 위한 특별지원 사업 ‘녹색지붕 랩’(Green-Roof-LAB)
    • 지붕만이 아니라 건물의 전면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을 포함하는 실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추구
    • 앞선 사업과 달리 100% 비용을 지원하며, 전문 위원회가 개별 사례를 보고 판단하여 자금 조달을 결정
    • 녹화 지붕에 관한 실험적 사례의 신청은 올 9월 10일까지며, 베를린 수자원 공사(www.bwb.de)에 지원
  • 앞서 비용을 조달하기로 한 IBB 비즈니스팀 주식회사가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녹화사업 신청자에게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
    • 또한, 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베를린 수자원공사 내 기구인 ‘베를린 빗물 에이전트’(Berliner Regenwasseragentu)가 녹색지붕에 관한 무료 조언을 제공
    • 녹색지붕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 예를 들어 지붕에 어떤 식물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음
• 녹색지붕은 기상피해 예방, 온도조절, 공기질 개선, 생태계 안정 등 다수의 긍정적 효과 발생
  • 녹화된 지붕은 빗물을 저장하여 온난화에 따른 가뭄･호우 등의 피해를 완화
    • 예를 들어 호우 시 빗물이 녹화 지붕에 머물게 되면서, 하수도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아 더러운 물이 베를린 슈프레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온도 측면에서 녹지는 건물 자체를 열과 추위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물 증발 효과로 주변 공기의 온도를 내려 열대야 등을 예방
  • 지붕 위의 녹지는 동식물, 특히 곤충이 생활하고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서식지로 활용되어 도시 생태계를 안정화
  • 도심 인구와 건물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족해진 녹지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
    • 특히 베를린의 좌파당과 녹색당이 신축 주택과 녹지 사이의 비율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붕의 녹화사업은 정치적인 합의점이라는 의미를 지님
  • 이외에도 공기질 개선, 자유로운 공공공간의 창출 등 지붕 녹화사업은 높은 가치를 지님
• 한편, 지붕녹화 사업이 베를린의 다른 환경 보호 프로그램인 태양열패널 설치사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음
  • 하지만 레기나 귄터 의원은 베를린에는 현재 지붕 녹화가 충분히 되지도, 태양열 패널이 많지도 않기에, 녹화사업을 위한 지붕의 수가 충분하다고 판단
    • 또한, 녹화 지붕에도 태양열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고 언급

https://www.neues-deutschland.de/artikel/1120105.klimaschutzprogramm-auf...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9/pressemi...
https://www.regenwasseragentur.berlin/1000-gruene-daecher-programm/
https://www.tagesspiegel.de/berlin/klimafreundliche-stadtentwicklung-wer...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25933835/Senat-foerdert-gruene-...
https://www.rbb24.de/politik/beitrag/2018/08/gruene-daecher-berlin-foerd...
https://www.berlin.de/special/immobilien-und-wohnen/nachrichten/berlin/5...

홍 남 명 통신원, hongnammyou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