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1981년부터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했던 일본 오사카府는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단독세대 증가 등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오사카 남녀 공동참여 계획(2016~2020)’을 추진 중임.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성별과 관계없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녀 인권 존중, 남녀 공동참여, 가정･직장 생활의 양립 등을 지원

개요

• 사회변화에 따라 남녀평등의 실현 노력을 지속해온 오사카부
  • 오사카부는 1981년 ‘여성의 자립과 참가를 추진하는 오사카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을 보임
  • 특히 2001년 7월에는 ‘남녀 공동참여 사회 기본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남녀 공동참여 사회를 실현하고자 2010년을 목표로 한 ‘오사카 남녀 공동참여 계획’(이하 ‘계획’)을 수립
  • 그 후 계획의 진행 상황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나타난 과제나 사회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계획을 재검토하였고, 현재는 ‘오사카 남녀 공동참여 계획(2016~2020)’을 시행
    • 주요 사회환경 변화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불안정한 고용 상황 지속, 단독 세대나 한부모 가정 증가 등

주요 내용

• ‘오사카부 남녀 공동참여 추진 조례’를 바탕으로 남녀 공동참여 계획의 5가지 기본 이념을 확립하여, 3가지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구체적 계획을 제시
  • 5가지 기본이념은 ① 남녀 인권 존중, ② 고정적인 성별 역할 분담 등을 반영한 제도･관행이 남녀 공동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 ③ 정책･방침의 입안･결정에 남녀 공동 참가, ④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가정생활과 다른 활동을 양립, ⑤ 국제사회의 대책 고려
  • 3가지 기본방침은 ①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 활약, ②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 ③ 모든 세대의 남녀 공동참여 의식 양성
• 기본방침 1: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 활약
  • ① 남성 중심의 일하는 방식 재검토와 직장생활 밸런스 추진
    • 구체적 대책: 경영자 등의 의식 계몽･일과 생활 조화･다양한 근로 방식 지원 등 일하는 방식 재검토와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 정비, 보육소 정비 촉진 등 일과 육아 양립, 퇴직 후 재취업･창업 지원, 일하는 남녀 건강관리 대책 추진
  • ② 정책･방침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촉진
    • 구체적 대책: 심의회위원･부직원･기업･의료분야･지역사회 등에 여성의 참여 촉진, 이공계 분야 등의 여성 인재 육성
  • ③ 여성 활약 추진 정책을 펼쳐 모든 분야에서 여성 활약을 실현
    • 구체적 대책: 추진계획･사업주 행동계획 수립 등 법에 따른 대책 시행, 남녀 고용 기회 균등 추진
• 기본방침 2: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① 평생 남녀 건강 지원
    • 구체적 대책: 임신･출산 등을 포함한 여성의 건강 대책 추진, 사춘기에 성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제공 및 보건 대책 추진, 어린이 보건･의료 추진, 성인기･고령기의 건강 만들기 추진, 흡연･음주･약물 등에 따른 건강피해 방지
  • ② 모든 여성 대상 폭력 근절
    • 구체적 대책: 여성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형성을 목표로 가정폭력, 성범죄, 성매매･인신매매, 스토커 행위, 성희롱이나 임산부 괴롭힘, 아동 학대 등의 대책 마련과 계몽사업 추진
  • ③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지원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구체적 대책: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한 지원 강화,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아동 지원, 육아비용 부담 경감 등 육아세대 지원, 고령자･장애인 복지 강화와 취업 촉진, 무장애화(Barrier-free) 등 고령자･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 기본방침 3: 모든 세대의 남녀 공동참여 의식 양성
  • ① 어린 시절부터 남녀 공동참여 의식 계몽
    • 구체적 대책: 학교, 가정, 지역 등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학습
  • ② 남녀 공동참여 의식 조성
    • 구체적 대책: 남녀 공동참여 주간 등의 계몽 활동으로 주변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 추진, 오피니언 리더층의 의식 계몽, 다양한 방법의 교육･학습 기회 확보, 남성의 남녀 공동참여 의식 조성,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 표현 추진, 남녀 공동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수집･제공
  • ③ 지역 활동 참여 촉진
    • 구체적 대책: 자치회 등의 지역사회에 남녀 공동참여 촉진, 여성의 관점에서 화재 대책 등 추진
  • ④ 다문화 공생의 관점에서 남녀 공동참여 추진 정책을 펼쳐 모든 세대의 남녀 공동 참여 의식 조성
    • 구체적 대책: 남녀평등에 관한 해외 정보 제공, 외국인 대상 상담･정보제공 등 다문화 공생 추진
• 기본방침별로 구체적 수치목표를 제시하고, 계획 추진체계를 명확히 함
  • 계획 추진체계로는 산학관 연계 강화, 행정 추진체계 등의 내실화로 부민의 요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계획의 진행 관리와 검증･개선을 염두에 둠

http://www.pref.osaka.lg.jp/danjo/danjo/danjoplan2016.html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