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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강하구, 남북협력의 새 공간으로 부상, 서울시도 평화적 공동이용에 참여 필요

등록일: 
2019.05.08
조회수: 
76
연구책임: 
문인철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분량/크기: 
30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18-OR-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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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남북관계 개선으로 새로운 남북협력 공간으로 부상

한강하구 이용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공식화된 것은 2000년대부터였다. 그러나 북한 핵개발,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객 피살 등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한강하구 논의는 전면 중단되었다. 2019년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협력공간으로 한강하구 지역이 또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정부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인천·경기, 지리적 이점 활용 ‘한강하구 이용’ 각종 정책 시행

현재 인천시와 경기도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한강하구 이용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시는 한강하구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행정구역이라는 경계 때문인데, 사실 한강하구는 정치‧경제‧생태‧환경‧사회‧문화적 역사성을 공유한 한강의 일부분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그 어떤 지방정부보다 한강하구 이용에 서울시 참여의 필요성과 역할을 부각시킨다.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방향 필요

행정 경계라는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서울시는 좀 더 큰 관점으로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첫 번째로 서울시는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의 기본 방향을 ‘점’이 아닌 ‘선’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서울시는 한강의 관점에서 역사와 문화, 현대와 미래가 공존하는 ‘통일미래 천년 서울’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의 관점에서 한강하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는 ‘대동강-한강 수질 개선’ 등 ‘한반도 통합 물 관리’와 ‘2032 서울-평양 올림픽’과 같은 서울-평양 도시 간 협력과 한강하구 정책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이 상호 이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해양산업 진출의 교두보로서 한강하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의 자산과 북한의 니즈(needs) 파악, 시민과의 소통,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