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록일: 
2019.07.11
조회수: 
475
연구책임: 
황인창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13Page
분류: 
기초
분류번호: 
2018-BR-12
다운로드
PDF icon 목차 (177.41 KB)
PDF icon 요약 (337.89 KB)
PDF icon 원본 (3.71 MB)
PDF icon 부록 (1.77 MB)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은연평균 5,400억원으로 투자예산의 3~4배

미세먼지 관리정책,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으로 타당성 확보 필요

미세먼지 관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정책이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위해 2020년까지 4개년간 총 6,4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서울시, 2017).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중국 등 주변 국가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동북아 국제협력의 경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정량화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OECD,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는 과학적 분석 결과와 함께 경제성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대내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OECD, 2016; Amann et al., 2011; EPA, 2011).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 협력을 위한 예테보리 의정서(Gothenburg Protocol)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개선 지불용의액을 조건부가치추정(CV) 기법을 활용해 산출했다. 또한 미세먼지의 거시경제영향(산업 측면), 심미적 영향, 건강영향 등을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가치평가 기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 등을 활용해 분석했다.

서울시 가구당 미세먼지 관리정책 지불용의액은 연평균 138,107원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이 제공하는 편익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통해 산정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하에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편익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얻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조사·분석하여 산출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서울시 551가구를 대상으로 대면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2025년까지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최근 평균보다 10㎍/㎥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개별 가구에서 세금의 형태로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농도가 이렇게 개선되면 2025년에 서울시 PM2.5 연평균 농도가 15㎍/㎥가 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중간 권고기준3(WHO, 2006)을 달성하는 수준이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서울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보다 10㎍/㎥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가구당 연평균 지불용의액은 138,107원이었다. 지불용의액의 95% 신뢰구간은 125,376원~150,839원이었다. 서울시의 총 가구수를 감안하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총 지불용의액은 매년 5,407억 원(95% 신뢰구간, 4,908억 원~5,905억 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