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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전략 -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심으로

등록일: 
2019.05.02
조회수: 
281
연구책임: 
이민규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분량/크기: 
87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18-O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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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반도 대화국면으로 전환…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파란 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초기 각 지자체들은 사회문화교류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남북 공동 주최 실패, 북한의 소극적 태도, 남한 내 과열 경쟁 등으로 많은 행사들이 성사되지 못하게 된다. 사회문화교류 중심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이 연이어 무산되자 각 지자체들은 인도적 지원 사업(긴급구호)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러한 사업은 북한의 호응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 지자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긴급구호 차원에서 개발지원 차원으로 변하게 된다. 지자체 차원의 개발지원 시범사업은 농·축산과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과 2010년 5·24 조치, 그리고 2016년 2월 10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하여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사실상 중단되게 된다. 이로 인한 결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10년 만에 문을 닫게 되고, 2018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들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한반도 정세 변화보다도 앞서, 2016년 발표했던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3대 분야 10대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