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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등록일: 
2019.04.24
조회수: 
573
연구책임: 
이혜숙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35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P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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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315.1 KB)
PDF icon 원본 (5.34 MB)
PDF icon 부록 (279.44 KB)

‘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하고 조례 제정·돌봄협의회 확대 운영 필요

온종일 돌봄 정책, 보편적 돌봄 위해 학교·지역사회 적극 협력 촉구

그동안 방과후돌봄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주축으로 운영되었다.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비율(12.5%)은 OECD 국가 평균(29.0%)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맞벌이 학부모라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방과후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2022년까지 20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추가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온종일 돌봄 정책목표가 수립되었다. 
온종일 돌봄 정책은 주로 가정과 민간에 맡겨져 있던 학령기 아동의 돌봄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확립하고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현행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돌봄 역할을 요청하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탄력적이고 촘촘한 지역돌봄 체계 구축을 꾀하고 있다. 이로써 학교돌봄, 마을돌봄이 각자 따로 갈 수 없고, 마을돌봄을 포괄하는 성격으로 초등 방과후돌봄을 규정하면서 학교-지역사회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시범운영…2022년까지 400개소로 확대 예정

서울시 역시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에서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전면 확대’와 ‘하루 24시간 촘촘한 온마을돌봄 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서울시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운영’과 ‘공립형지역아동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18년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 500실을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과후 자체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 돌봄 서비스나 학원을 이용하더라도 학부모의 퇴근 전까지 자녀를 안전하게 봐줄 돌봄 기관이 적어 저녁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방학, 일시돌봄과 같이 특정 시기나 긴급상황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저녁돌봄 공백을 줄이고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방과후돌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내 방과후돌봄 체계 구축과 공적 지원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