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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서울시 도시외교 가능성과 과제

등록일: 
2019.04.23
조회수: 
166
연구책임: 
이창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분량/크기: 
138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PR-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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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272.48 KB)
PDF icon 요약 (288.05 KB)
PDF icon 원본 (5.1 MB)

우수 정책 수출, 중앙정부와 상생·협력 포함 서울시 도시외교 잠재력 실현 새 전략 필요

2015년 전세계 도시화율은 54%…글로벌문제·도시문제 경계가 불분명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세계화로 제품, 사람,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든다. 인터넷 혁명은 개개인이 세계속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토를 갖지 않은 비(非)국가 주체들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의 세계화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아닌 행위자들이 외교에도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중앙정부가 외교 영역에서 독점을 상실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같은 글로벌 대도시의 도시외교가 두드러진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도시화율은 54%다. 세계인구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한다. 따라서 도시가 맞닥뜨린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글로벌한 문제해결에 도시가 앞장서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기후온난화, 테러, 안보, 환경오염, 이민 등 글로벌 문제들로 인해서 도시 거주민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글로벌 문제와 도시문제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고, 도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같은 글로벌 대도시의 행보가 중요하다. 

선진국 도시외교, 주권에서 자유롭고 실용적 ‘서울시에 새 가능성 제시’

도시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주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다. 국가는 주권의 독립성을 강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외교는 개별국가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전개된다. 중앙정부는 국가 간 합의를 이루려고 할 때 국가의 주권이 침해당할 것을 걱정하고, 그래서 국제적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도시외교는 주권으로부터 자유롭고(sovereignty-free), 실용적이다. 물론 도시는 해외 주체와 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treaties)을 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적인 선언을 이끌어 낼 수 있고, 특정 이슈에 초점을 맞춘 도시 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도시외교는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도시들과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구속력 없이 느슨하게 펼쳐진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가 속한 국가 간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 유럽이나 영미권 등에서 도시외교가 국제적 분쟁이나 분쟁 후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거나, 글로벌 문제에 대해 국가보다 먼저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도시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들이 있다. 이 사례들은 1) 정책공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도시외교, 2) 평화구축 및 분쟁 후 재건을 위한 도시외교, 3) 수익을 창출하는 도시외교의 세 가지로 유형화된다. 이 사례들은 서울시 도시외교에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일으킨다.